지하철몰카범 구속 및 실형의 위기일 경우 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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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0본문
오늘의 글 요약
1. 지하철몰카범 처벌 규정
2.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소개
핸드폰 하나만 있어도 쉽게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이 불법촬영(몰래카메라)입니다. 예전부터 끊임없이 발생하는 범죄 중 하나이면서, 사람들의 경각심이 낮은 범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무래도 직접적인 접촉이나 관계가 없다 보니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재범률이 높고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데요.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으로,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확실한 대응을 할 필요 있습니다.
지하철몰카범 처벌 규정 살펴보면
지하철몰카범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해당됩니다.
카메라나 유사 기능을 갖춘 기계로 상대방 의견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신체를 찍었을 때 해당이 되며,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해당 사안은 재범률이 높다고 보기 때문에 대부분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안으로 현재 경찰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사전에 조사에 대한 대비를 함으로써 불구속 수사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하철몰카범 구속 및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
1) 경찰조사 단계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한 만큼, 초기 경찰조사에서의 진술과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본인의 상황을 파악한 뒤 혐의가 명백히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좋으며, 사건의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진술하되 불리하게 작용될 만한 진술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2) 피해자와 신속히 합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신속하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어 처벌불원서를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선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안 했는지 여부가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혐의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선 섣불리 합의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3)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 및 자료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합의만 한다고 해서 선처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만한 사유를 분석하여 이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건 경험이 없고 법조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닌 이상, 이 3가지 사항이 막연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 불리한 진술을 뭔지,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가 무엇인지 잘 모르기 때문인데요.
그렇기에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면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여성의 치마 안쪽 촬영한 피의자, 기소유예 이끌어낸 사례
조 씨는 평소 버스로 출퇴근을 하였으나 사건 당일엔 배차 간격이 심해 지하철을 이용했습니다. 다행히 자리가 있어 앉아서 가게 되었는데, 조 씨 앞에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이 섰습니다.
처음엔 별다른 생각이 없었지만 점점 호기심이 발동한 조 씨는 사람이 많은 것을 이용해 핸드폰으로 여성의 치마 안쪽을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옆자리에서 이를 본 남성이 해당 여성에게 말해주었고 조 씨는 지하철몰카범으로 몰리며 경찰조사를 받게 된 것인데요.
공기업에 근무 중이던 조 씨는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중징계 위기에 처하게 되는 상황이었고,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우선 목격자가 있다는 점과 해당 촬영물을 보았을 때 범행 의도가 명백하였기에 혐의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빠르게 인정한 뒤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내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지속적인 연락 끝에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처벌불원서를 토대로
1) 피의자는 순간적인 호기심에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2)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점, 3)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도 진심을 담아 사과를 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낸 점, 4) 피의자는 공기업 재직자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중징계 위기에 처하게 된다는 점 |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도록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저의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처벌 및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를 보았듯, 아무리 혐의가 명백하고 사안이 중대하더라도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몰카범 혐의로 처벌을 앞두게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저와 면담부터 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