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경찰조사 내 상황에 유리한 진술 궁금하다면? (이 말만 안 하면 반은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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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1본문
성추행경찰조사 내 상황에 유리한 진술 궁금하다면? (이 말만 안 하면 반은 성공)
실제 성공사례 | ||
술집 직원의 엉덩이를 계속하여 만져 고소당한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
게임에서 알게 된 여성관 스킨십 후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 ||
만취 상태에서 지인에게 입맞춤하며 신체 만진 사건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초기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고 제가 늘 말씀드렸었죠. 많은 분들이 사건이 정식 송치되거나 구공판까지 넘어가야 경각심을 느끼고 대응 준비를 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성추행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하는데요.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진술은 어떤 것이 있을지, 해선 안 되는 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도록 할 테니 현재 경찰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오늘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추행경찰조사 이 말만은 하지 마세요
해서는 안 되는 진술 TOP3 | ||
1. 억울해요, 저 아닌데요, 기억 안 나요 등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것 2. 계속 말을 번복하는 것 3. 사실과 다른 진술 |
사실 1번이 가장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설령 본인이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무작정 혐의를 부인해선 안 되는 것인데요.
무혐의를 주장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나 정황을 토대로 근거 있는 주장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진술이 가장 중요하기에 이때 최대한 불리한 말을 하지 않도록 하고, 일관된 진술을 함으로써 수사관의 신뢰를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리하게 작용되는 성추행경찰조사 진술은
1. 사실관계를 토대로 한 일관된 진술 2. 단순한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 3. 자신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만한 사유 분석 |
사실 성추행경찰조사 같은 경우엔 사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거나,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에 따라 어떤 방향으로 잡아야 할지, 어떤 진술이 유리하게 작용될지 다 다르기 때문인데요.
이에 여기서 ~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말씀드리긴 어려우며, 우선 면담을 통해 여러분의 상황을 검토해 볼 필요 있습니다.
그러니 섣불리 진행하기 보다는 필히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한 뒤 사건을 진행하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론 제가 담당한 실제 사례를 간략히 소개해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취한 지인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잘 대응하여 불송치(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사건의 경위
공 씨는 오랜만에 동기 모임을 갖게 되며 펜션을 잡고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이때 동기 한 명이 취한 것 같다며 공 씨에게 산책을 가자고 말했고 그렇게 두 사람은 함께 나가게 되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동기가 먼저 공 씨를 툭툭 치면서 가벼운 스킨십을 했고 공 씨도 이를 받아쳐주다 서로 분위기에 휩쓸려 입맞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공 씨는 동기의 가슴을 만지게 되었는데, 동기는 거부 반응 없이 입맞춤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며칠 뒤 동기는 준강제추행 혐의로 공 씨를 고소한 것인데요. 분명 합의 하에 한 것인데 이러한 상황이 너무 당황스러웠던 공 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사실관계 파악 저는 면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도 함께 분석하며 이질적인 부분은 없는지 검토했고, 이 과정에서 고소인의 진술이 다소 신빙성이 떨어지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저는 이를 토대로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웠습니다. 경찰조사 동행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한 뒤 공 씨가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일관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했고, 당시 두 사람이 다정하게 나가는 모습이 찍힌 차량 블랙박스를 증거 자료로 제출하며 아래와 같은 주장을 하였습니다. ▼ 1. 고소인은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 만취한 사람으로 보기 힘들 정도로 스스로 잘 걷고 있다는 점 2. 고소인이 먼저 스킨십을 시도한 장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 씨가 강제로 스킨십을 했다고 보기 힘들다는 점 3.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시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하기엔 공 씨가 어디서 추행을 했는지 시간대와 장소를 명확히 진술한 점 등을 주장하며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지적했습니다. |
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증거와 주장을 볼 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고, 성추행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공 씨는 억울하게 성범죄자 누명을 쓸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무혐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라도 초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구공판까지 넘어갈 수 있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어떠한 상황에서든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신 분들은 더 늦기 전에 전문가와 면담을 나누어 보시길 바랍니다.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