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몰카 여자친구·원나잇 구속 및 실형 피하고 싶다면

성관계몰카 여자친구·원나잇 구속 및 실형 피하고 싶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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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다양한 성범죄 가운데, 초범일지라도 실형을 면하기 어려운 범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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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중 하나가 바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입니다. 흔히 몰카, 불법촬영죄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 범죄는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구속과 실형이 동시에 내려지는 경우가 많아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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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관련 혐의에 연루된 경우, 신속하고 철저한 대응이 필수적입니다.

현재 성관계몰카 혐의로 고소된 분들은 이 글을 꼼꼼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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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몰카 촬영부터 유포,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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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에게 면담을 요청 주시는 분들 중 단순히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은 것 뿐만 아닌 이를 유포하거나,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오신 분들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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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같은 경우 최대 7년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때 촬영에 동의했더라도 유포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은 상황 속 영상을 유포했다면 동일하게 최장 7년의 징역형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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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 목적으로 이를 배포, 판매, 임대하는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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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를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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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마음으로 했다가 실형 벗어나기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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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가벼운 마음에 "안 걸리면 되지"라는 생각을 하며 촬영을 하십니다. 하지만 찰나의 실수로 구속 실형을 피하기 힘든 사안인 만큼,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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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생각없이 조사에 임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상황에 유리한 진술은 무엇인지, 어떤 양형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좋을지 등을 충분히 분석한 뒤 조사에 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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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런 대책없이 대응했다간 자신의 잘못보다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예상 질문/답변 같은 것을 통해 사전에 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저 같은 경우 사전에 경/검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은 물론, 조사 당일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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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는 것이 중요하니 성관계몰카 혐의로 고소를 당하신 분들은 사전에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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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친/전남친에게 고소를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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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관계몰카 혐의로 오신 분들 중 상당수가 전여친, 전남친에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입니다. 당시에는 합의 하에 촬영했으나 사이가 틀어지자 고소를 하신 분들도 계시고, 실제로 몰래 찍다 걸리신 분들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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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서로 합의 하에 촬영을 한 것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수 없다면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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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리 영상을 상대방도 동의를 했다는 메시지 내역 같이 정확한 증거가 있으면 좋지만, 이러한 증거가 없을 경우엔 사실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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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가 없다면 다른 정황을 찾아서라도 합의된 영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선처를 받는 것보다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무혐의 나오겠지'라는 생각으로 대응하다간 억울한 처벌을 피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만큼, 관련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전문가와 면담부터 나누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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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진술 단계에서 수사관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등으로 충분히 대비를 한 뒤 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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