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강제추행 초기대응을 준비하려고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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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1본문
<현재 직업군인 신분으로 군강제추행 혐의에 연루 되셨다면 이 글을 꼭 보시길 보셔야 합니다!>
최근 성범죄 혐의에 연루되어 오시는 분들 중 직업군인이신 선생님들이 많은데요.
군대에서 발생하는 범죄는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인들이 받는 처벌과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별도의 징계 처분이 내려지기 때문에 자칫 직장을 잃게 될 수도 있는 문제여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들도 군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처벌 및 징계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면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글을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군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된 육군 간부, 무혐의로 방어 성공 | ||
여성 군무원 신체 접촉한 직업 군, 선고유예 방어 성공 | ||
후임에게 300여차례 성추행한 피고인, 집행유예 선처 성공 |
군강제추행 처벌과 징계 자세히 알아보자면
일반 형법에 의한 강제추행은 혐의가 인정될 시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군형법에 따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혹시 군형법에 따른 처벌을 보고 이상한 점 찾으셨을까요?
네. 바로 일반 형법의 처벌과 달리 벌금형이 없습니다.
즉, 유죄 판결이 날 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것입니다. 최장 30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문제이며 징계 처분으로 강등~ 정직, 감봉부터 해임, 파면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한 순간에 직업을 잃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벌과 징계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초기 수사단계부터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을 하여 수사방향을 이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술을 해야 유리한지 간단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대응 이렇게 하세요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실성 있는 진술을 해야 합니다.
>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 대부분 실수를 하는 것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억울함만 호소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사건의 경위를 듣고 파악하기 위해 조사를 하는 것이지, 여러분의 감정적인 호소를 듣기 위해 조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진술하며 본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여야 합니다.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단순한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닌 그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마 이 말을 들으시면 객관적인 자료가 뭐지?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료로는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범행이 인정되는 상황에선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양형자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면담을 통해 사안을 파악한 뒤 여러분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으니,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군강제추행 혐의 피고인 선고유예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 공개
직업군인인 오 씨는 여성 후임과 저녁 식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사를 하며 술도 함께 마시게 되었는데, 후임이 고민을 털어놓자 오 씨는 격려 차원에서 어깨를 두드리며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후임이 다음날 오 씨를 상대로 군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성적인 의도가 전혀 없었던 오 씨는 매우 억울한 상황이었고 이를 풀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인데요. 저는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피해자가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게 아닌, 선고유예를 목표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우선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고, 오 씨가 팔 부분을 주물렀다는 점에서 피해자측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빠르게 피해자와 합의부터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어 재판부에 함께 제출하였고, 피고인은 피해자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기에 간단한 스킨십 정도야 괜찮을 줄 알았다는 점, 자신의 안일한 행동으로 피해자가 불편을 느낀 것에 대해 진심으로 미안해 하고 사과를 한 점, 어떠한 성적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재판부는 이러한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줬고,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오 씨는 처벌 및 중징계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군복무를 이어나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위 사례를 보았듯 성범죄 사건은 초기 진술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초기에 어떻게 진술을 하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여러분께 유리하게 흘러갈 수도, 불리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에 수사방향을 유리하게 잡는 것이 중요하기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저에게 면담 요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