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보안처분 객관적인 자료를 준비하여 대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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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1본문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이라면 처벌 만큼 두려운 것이 성범죄보안처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범죄보안처분은 일상생활 뿐만 아닌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큰 불이익이 동반합니다. 그렇기에 이러한 상황을 면하기 위해선 초기 대응을 잘하여 형량부터 낮출 수 있어야 하는데요.
초범이라도 실형을 면하는 것이 어려운 사안인 만큼 오늘 글을 꼭 필독하시고 사전에 대비를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성범죄보안처분
- 신상정보 등록 (최장 30년)
- 신상 공개 및 고지 (최장 10년) - 인터넷 및 인근 주민에게 공개
- 아동/청소년/여성 관련 특정 기관 취업제한 (최장 10년)
- 일부 국가 비자제한
- 성교육 이수 (최장 500시간)
- 전자발찌 부착명령
- 기타 불이익(입사 및 승진 시 불이익, DNA 채취 및 보관 등)
위 사항을 보았듯, 단순히 일상적으로만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나아가는 데에 있어 큰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저를 찾아오시는 많은 분들도 신상정보공개 안 되는 방법은 없는지, 취업제한 만은 피하게 해달라 등 다양한 요구사항을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이러한 보안처분은 형량에 따라 달라지기도 하며, 법조인의 재량으로 경미한 처분을 받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형량을 낮추거나, 법조인의 재량으로 경미하게 받아내는 데에 있어 중요한 것이 초기 대응입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술부터 태도까지 어떻게 하였는지에 따라 그 형량부터 성범죄보안처분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인데요. 따라서 이러한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자신의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어떻게 하면 될까?
1)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부인할 것인지 방향을 잡아야 합니다. 증거나 정황상 혐의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에 혐의를 부인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 그에 맞는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무혐의/무죄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2) 객관적인 자료 및 정황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감형받기 어렵습니다.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토대로 감형 사유를 명확히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3) 피해자와 합의
성범죄 사건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신속히 피해자와 합의를 이끌어낸 뒤 처벌불원서를 받아내어 이를 토대로 선처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가해자측이 직접적으로 합의를 시도할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기에 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초동 대처만 잘해도 여러분의 형량은 크게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상황에 맞는 대응책을 통해 선처를 노려보시길 바랍니다.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의 대기업 직장인,
기소유예 이끌어낸 실제 사례
R씨는 카페에서 업무를 보던 중 옆자리에서 자고 있던 여학생을 추행하였고 R씨의 행위로 잠에서 깬 여학생은 곧바로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카페 CCTV에 R씨가 추행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었기에 혐의를 벗어나기 힘든 상황이었고, 자칫 무거운 처벌은 물론 성범죄보안처분으로 인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까 두려운 마음이 든 R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피해자와 합의부터 시도를 하였고 피해자 보호자측에선 합의를 강력히 거부하였지만, 끈질긴 노력 끝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며 처벌불원서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후 해당 합의를 토대로 아래와 같은 양형사유를 주장하였습니다.
1) 피의자는 자신의 행위에 죄책감을 느끼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 2) 피해자측과 원만한 합의를 하였으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점 3) 계획된 범행이 아닌, 업무적 스트레스로 인한 충동적인 범행인점 4) 어떠한 전과 없는 초범이며 재범의사가 없다는 점 5) 피의자는 대기업 재직자로, 해당 사건으로 처벌을 받게 될 시 회사 내부 규정상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 |
위와 같은 사유를 주장하며 최소한의 처분이 내려지길 간곡히 호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를 인정해주었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R씨는 처벌 위기에서 벗어남은 물론, 앞둔 승진 테스트에서도 무사히 통과하여 차질없이 승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보안처분 위기에서 벗어나고 싶으신가요?
위 사례를 보았듯 범행이 명백하여 죄질이 안 좋더라도 초기 대응을 잘하면 충분히 선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선처 방안을 마련해 보아야 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개개인 상황마다 대응법이 다르기 때문에 홀로 섣불리 대응하는 것이 아닌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본 뒤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순간이 골든타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