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스트리밍 무혐의를 다투어야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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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작성일24-12-31본문
지금 이 글을 클릭하신 분들이라면 아청법스트리밍으로 처벌 받을 위기에 놓이신 분들일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많은 분들이 제작, 판매 등 직접적으로 가담했을 경우에만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이 내려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청법스트리밍, 단순 시청, 소지만 했어도 혐의가 인정됩니다.
아동 성 착취물을 구매하거나 소지, 시청한 사람은 별도의 벌금형 없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벌금형이 없기에 유죄 판결이 날시 무조건 징역형이라는 점에서 그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이러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실형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아청법스트리밍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
이러한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먼저 봐야 할 점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몰랐다면 이를 입증하여 무혐의/무죄 등을 노려볼 필요 있으며, 알고도 봤다면 고의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본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노려 보아야 합니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혐의가 인정되든 안 되든 무작정 혐의를 부인하는 행위는 해선 안 되는다는 것인데요.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라도 무작정 혐의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사실관계를 토대로 본인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없었음을 명확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빠르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유리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양형사유를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 있어 사건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막막하실 것입니다. 대부분 경찰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기만 해도 긴장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하시는데요.
현재 여러분도 그러한 상황이라면 우선 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면담을 한 뒤 상황에 맞는 양형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사전에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선생님들이 조사 당일에 긴장을 하지 않고, 준비된 답변을 말씀할 수 있도록 하는 사전 대비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조사 당일에도 직접 동행하여 수사방향이 여러분께 유리한 쪽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여도 막상 조사에 참석하면 준비된 답변대로 말씀 못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2차적으로 제가 동행함으로써 확실한 조력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아청법스트리밍으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아청법스트리밍 혐의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낸 실제 사례
조 씨는 누군가 SNS 메신저로 보낸 링크를 확인하였는데요. 해당 링크는 실시간으로 성인물을 스트리밍하는 주소였고, 순간적인 호기심에 해당 영상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찝찝하여 바로 나갔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경찰측에서 아청법 혐의로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조 씨가 잠깐 본 영상 중 아청물이 있었던 것인데요. 이에 덜컥 겁이 난 조 씨는 진짜로 처벌이 내려질까 두려운 마음에 황급히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조 씨가 해당 링크를 받은 시점부터 정확히 몇 분 가량 보았는지, 아동. 청소년 영상인 줄 알았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면담을 통해 조 씨는 고의성이 없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여러 정황을 검토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1) 피의자는 해당 링크가 성인물 사이트인 줄 몰랐으며, 순간적인 호기심에 잠깐 본 것이라는 점 2) 해당 영상들 중 아청물이 있는 줄 몰랐으며 영상을 본 시간 또한 3분 내외로 매우 짧다는 점 3) 피의자는 해당 링크를 들어가게 된 경위부터 고의성이 없었으며 자신이 본 것이 아동/청소년 영상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고 스스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4) 평소 이러한 영상 뿐만 아닌 위법 사이트에는 일절 들어간 적 없다는 점 |
등을 주장하며 고의성이 없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조 씨는 한 순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힐 뻔한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아청법스트리밍,
안일하게 대응하다간 실형입니다.
위 사례는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았기에 다행히 무혐의를 받게 될 수 있었지만, 실제로 억울한 상황이더라도 이를 제대로 입증할 수 없다면 범행이 인정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럼 오늘은 이렇게 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