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밀추 기소유예 - 거짓진술, 다수추행, 합의불가

자주묻는질문(FAQ)

Q1. 당황함에 거짓으로 진술하였는데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가능한 빨리 이를 정정하고 진실을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행범으로 조사를 받게 되면 당혹감에 혐의를 무작정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탓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혐의의 인정 여부에는 직접적인 증거도 중요하지만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 진술과 피의자의 입장도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진술을 번복하게 되면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이 크게 떨어져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거짓된 진술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 또한 좋지 않습니다.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간주되며 형량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실을 기반으로 진술을 정정하고 앞으로의 수사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는 것이 좋을지 파악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사건의 모든 측면을 철저히 분석하여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유리한 주장을 세울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거짓으로 진술한 경우는 선처와 감경에 불리한 상황이기 때문에 가능한 모든 감경 요소를 찾아내어 단계별 대응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대한 변협에 공식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검토하고 자문을 드리고 있으니 더 늦기 전에 즉시 상담을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Q2. 2명 이상을 추행한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나요?

2명 이상의 피해자가 있다는 것은 범행의 우연성이 낮고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형기준에도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형량을 가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런 경우에도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도록 맞춤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모든 피해자와의 합의를 대행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가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무작정 반성하고 선처를 호소하는 것은 효과가 없습니다.

법리적인 관점에서 유리한 증거로 방어하고 선처를 내릴만한 참작 사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높여 전과가 남지 않기를 원한다면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해 개별적으로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Q3.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데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전과가 남으면 안되는 상황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피해의 정도가 심하다면 피해자와의 합의는 필수입니다.

그럼에도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 합의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합의를 아예 포기하기 보다는 차선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예로, 피해자가 합의를 거절하는 경우에는 전문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피해자 측에서 합의를 거부할 때 합의를 시도하려다 2차 가해로 간주되어 가중 처벌될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해자가 불특정 인물이라 연락을 취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 상황에서도 변호사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유 및 합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등을 상세히 정리하여 변호사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Q4.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것은 맞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억울한 부분도 있습니다. 처벌을 피할 수는 없을까요?

성범죄 전과가 있는 경우, 재범으로 간주되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전과로 인해 피의자의 주장 신빙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해도 선처를 끌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이에 대해 상세히 진술하고 고의적으로 재범을 일으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아내는 데 실패한다면 재판에서는 유죄 판결이 내려질 확률이 높습니다.

형사처벌은 물론,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등의 보안처분도 더욱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가장 필요한 자료와 법적 조력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5. 피해자가 미성년자인데 형량이 가중될까요?

버스나 지하철 등의 대중교통 또는 공연장과 같이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에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이하 공밀추)가 적용됩니다.

이때의 기본 형량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인데요, 

상대가 미성년자라면 공밀추가 아니라 아청법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죄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량 또한 최소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공밀추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예상됩니다.

충동적으로 신체 접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면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지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