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 미성년자대상, 미수, 추행

1. 친족 성폭행 공소시효

1.1. 성인 대상

성인 피해자에 대한 친족 성폭행은 일반 성폭력 범죄보다 더 엄중하게 처벌됩니다.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는 결혼을 통해 형성된 가족인 배우자의 부모님 또는 양부모와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사안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강간을 저질렀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친족간 성폭행을 저질렀다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이라는 사실때문에 쉽게 합의하고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즉시 실형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합의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운 범죄 유형입니다.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파악하여 비용과 시간 낭비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사건의 초기 단계에서 법률 상담을 받아 대처해야 합니다.

1.2. 미성년자 대상

친족 성폭행 사건의 공소시효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크게는 만 13세를 기준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만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친족 성폭행은 2011년 관련법 개정 이후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즉, 피해자의 현재 나이가 몇 살인지 상관없이 가해자는 언제든 처벌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 대상 친족 성폭행의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러나 이 공소시효는 피해자가 성인이 된 날부터 시작됩니다.

즉, 피해자가 15세에 범행이 발생하였다면 피해자가 29살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가 유효한 것입니다.

뒤늦게,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 난 후 수사가 이루어지면 공소시효가 이미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감안하여 공소시효가 적용되기 때문에 수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사건 당시의 기억이 부정확할 것이고 방어할 수 있는 증거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사건 초기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사건에 대해 자문을 받아 방어 전략을 세우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2. 친족 성폭행 유형

2.1.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르면,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이 강제추행을 한 경우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죄의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것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친족간 성추행의 경우에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임이 인정된다면 즉시 징역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2.2. 강간

친족 성폭행의 경우에는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일반 강간죄의 형량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과 비교하면 상당히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의 자녀를 성폭행한 경우에도 친족간 강간으로 인정되어 처벌됩니다.

살인죄의 최소 형량이 5년 이상의 징역형인 것과 비교해보아도 처벌이 상당히 엄중합니다.

귀여워서, 아끼는 마음에 그랬다는 말뿐으로는 처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최대한 형량을 감경받기 위해서는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해야 합니다.

2.3. 추행/강간 미수

친족을 성추행, 성폭행하려고 시도만 했던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강간죄와 강제추행 모두 미수범을 처벌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미수범을 약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즉 미수범일지라도, 범행을 완료한 경우와 동일한 수준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시 시도에 그쳤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과자라는 낙인,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 제한 등 많은 것이 앞으로의 일상을 바꿀 것입니다.

범죄의 성립 여부와 처벌 수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돌파구를 찾고 싶다면 즉시 상담을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