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성매매: 유사성행위도 성매매 포함입니다

“단순히 마사지 받으러 간 거라 생각했는데요.” 

“성관계는 안 했어요. 유사행위만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최근 저에게 이런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마사지샵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 내용이 법적으로 성매매로 판단된다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처음 경찰 연락을 받고 당황한 마음,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불안한 감정, 저 역시 상담을 진행하면서 많이 접해왔습니다. 

‘유사성행위’라는 말 자체도 생소한 분들이 많습니다. 

성관계가 아니면 성매매가 아니라고 생각하셨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사지샵성매매가 어떤 법률에 따라 처벌되는지, 유사성행위가 왜 성매매로 포함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입증이나 대응이 필요한지를 명확히 짚어보겠습니다.

마사지샵성매매란 무엇인가요?

마사지샵성매매라는 표현은 단순한 신체 마사지 이상의 의미를 내포합니다. 법적으로는 성을 매개로 한 금전적 대가가 오간 경우, 실제 성행위 여부를 불문하고 성매매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에서는 '성교행위 또는 이에 준하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준하는 행위'에 유사성행위도 포함된다는 것이 판례상 확립된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유사성행위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는 성적 만족을 유도하는 신체 접촉이나 행위가 이에 해당합니다. 

직접적 삽입이 없었더라도, 사정 또는 성적 흥분을 유발하는 행위였다면 성매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벌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마사지샵성매매로 입건될 경우, 이용자 역시 단순 고객이 아닌 '성매수자'로 분류됩니다.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순 처벌 뿐만 아닌 그에 따른 보안처분 (신상정보 공개/고지/등록, 취업제한, 비자제한 등의 불이익)이 따른다는 것이지요.

특히 영상 증거, 카드 내역, 예약 문자 등이 확보될 경우 혐의 입증은 매우 쉬워집니다. 유사성행위만 있었고 성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해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무엇을 어디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 즉 고의성이 있었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마사지샵성매매 혐의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하나요?

마사지샵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본인의 진술을 신중히 정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서비스였는지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이 제공한 내용이 성매매로 이어질 것이라는 인식이 없었다면, 이러한 점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물론 "몰랐습니다"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사의 흐름, 수사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 질문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구체적으로 어떻게 답변해야 할지 전략이 필요합니다. 

일부 조사를 보면, 피의자의 초기 진술이 오히려 불리한 근거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 연락을 받았을 때 당황해서 '그냥 마사지 받았어요'라고 말한 것이 유사성매매를 인정하는 듯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단순 방문이었다 해도 조사가 시작되면 대응이 달라집니다"

마사지샵성매매 혐의는 단순한 오해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경우, 실제 성관계가 없었다고 해도 성매매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초기 대응부터 세심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명심하시고, 더 늦기 전에 동주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