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치상 무혐의 받은 사례 소개 : 클럽에서 일어난 무고한 사건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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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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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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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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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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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오늘은 억울하게 강제추행치상 사건의 가해자가 되었다가 저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으신 의뢰인 분의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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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지인들과 클럽에서 가서 술을 마시고 놀다가 처음보는 여성 b씨에게 추행 및 상해까지 입혔다는 혐의로 억울하게 경찰조사를 받게 된 케이스셨는데요. 다행히 사건 발생 후 바로 조력 요청을 주셔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지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징역형의 실형이 나올 수도 있는 절체절명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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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어쩌다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저 조원진은 어떤 방법으로 의뢰인께 무혐의를 받게 해드렸는지 아래에서 자세하게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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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강제추행치상 사건에 연루되신 분이라면 아래 글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도움 될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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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을 읽기 전 전문가에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사건의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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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뢰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일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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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의뢰인께서 당시 직접 문의를 주신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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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평범하게 회사에 다니고 있는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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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말을 들어왔는데 생전 처음 경찰서 연락을 받고 너무나도 억울해서 이렇게 문의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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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주말에 저는 친구들과 강남에 있는 클럽에 방문했습니다. 그날 따라 클럽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이 사람들로 꽉 차 있었어요. 클럽이니 음악소리도 엄청 컸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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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 가려고 스테이지 중앙을 가로질러 가고 있었는데 좁은 공간을 비집고 지나가다가 의도치 않게 한 여성분의 팔과 제 손이 스쳤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저도 술을 조금 마신 상태였고 워낙 사람이 많아서 부딪힌건지 아닌지 명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지나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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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잠시 후 아까 그 여성분과 일행인 듯한 남성분들이 저를 찾아와 "왜 만지고 그냥 가냐"며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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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너무 당황해서 "사람이 많아서 실수로 스친것 같다, 고의가 아니었는데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는데요. 잠깐 실랑이가 있긴 했는데 주변이 너무 시끄럽고 경황이 없어서 대화가 제대로 안돼서 일단 상황이 마무리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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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몇일 뒤에 경찰서에서 '강제추행치상'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으니 조사 받으러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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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이 말하길 당시 그 여성분이 저와 신체 접촉 후 언쟁 과정에서 뒤로 넘어지면서 손목을 부딪혀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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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어떻게해야하죠. 변호사님? 인터넷 찾아보니까 억울하다고 다 무죄 받는것도 아니라던데.. 클럽이라 cctv가 있을거 같지도 않고요.. 도와주세요.

3. 조력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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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즉시 의뢰인께 방문 상담을 권유 드렸고, 의뢰인께서 직접 제 사무실로 방문하여 좀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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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너무나도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를 증명할 증거를 수집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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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소인 측은 상해진단서까지 제출해 의뢰인을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고소를 한 상황이었는데, 일반 강제추행과는 다르게 치상이 붙어 더욱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유죄 인정 시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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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사안의 핵심을 다음 두가지로 잡고 이를 중점으로 의뢰인을 조력해드렸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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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조사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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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특히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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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적인 호소보다는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었던 경위, 상대방의 항의에 즉시 사과하며 오해를 풀려 했던 노력, 상대방이 넘어지거나 다치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사실 등을 육하원칙에 따라 차분하고 구체적으로 진술 할 수 있도록 훈련시켜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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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와 같이 불리할 수 있는 애매한 답변은 하지 않도록 제가 직접 경찰조사에 동행하여 조력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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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CTV 증거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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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는 클럽에 CCTV가 없다고 알고 계셨지만 제가 직접 현장 조사를 나가 보니 CCTV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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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경찰이 수사를 위해 영상을 확보하겠지만 수사기관이 혐의 입증에 유리한 부분만 편집하여 사용하거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만 확보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가 직접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진행하여 당시 상황이 담긴 전체 영상을 신속하고 온전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4. 사건의 결과

강제추행치상 경찰단계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받아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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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여기까지 저 조원진이 준비한 강제추행치상 무혐의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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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성범죄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되었을 때는 "억울하니까 경찰이 알아서 해결해주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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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는다면 위 의뢰인과 같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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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하셨다면 전문가의 적극 조력을 받아서 현명한 대처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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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