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몰카 징역 대비하셔야 합니다

목차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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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장실몰카 받게 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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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장실몰카 적발 후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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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화장실몰카 적발 후 당장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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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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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저의 주력 분야는 형사사건, 그 중에서도 성범죄분야입니다. 특히 화장실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사건을 다수 맡아 기소유예, 무혐의, 집행유예 등 선처를 이끌어낸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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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초입부터 다소 무거운 말을 전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징역부터 대비하라니 너무 겁주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지만 이것이 현재 2025년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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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과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강력 성범죄로 분류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사법부에서도 해당 행위가 그리 무거운 죄질의 범죄라고 보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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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강제추행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로 무거운 범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재판에서는 징역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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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화장실몰카로 적발되었을 때 받게 되는 처벌,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꼭 해야 할일을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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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이와 비슷한 상황에 놓여 계신 분이라면 아래 내용을 집중해서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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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먼저 받기를 희망하는 분은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 화장실몰카 받게 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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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불법촬영을 한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공식 용어로는 '카메라등 이용 촬영죄'라고 불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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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데요. 위에서 말씀 드렸듯이 최근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한 사회적 분노와 처벌 강화 추세에 따라 초범이라 할지라도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되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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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형사처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신상정보등록(최대10년), 취업제한, 신상정보 등록 공개 고지, 비자 발급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됩니다.

3. 화장실몰카 적발 후 절대 하면 안되는 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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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증거 인멸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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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로 촬영물을 유포, 공유, 판매하거나 초기화, 파손, 은닉해서는 안됩니다. 증거인멸의 또다른 범죄를 추가할 수 있고 수사기관으로부터는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고 판단되어 가중처벌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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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설픈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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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어설픈 거짓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수로 눌렸다, 다른것을 찍으려 했다 등 상식에 맞지 않는 변명을 하는 것은 최악의 대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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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은 이미 많은 거짓말을 간파해 본 전문가들입니다. 어설픈 거짓말은 화를 키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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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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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사과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절대 개인적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합의를 시도해서는 안됩니다. 이는 2차가해나 협박으로 비쳐져 구속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4. 화장실몰카 적발 후 당장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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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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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시급하고 중요하다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혼자서 절대 감당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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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는 경찰조사단계부터 동행하여 진술을 조력하고 앞으로 모든 법적절차를 체계적으로 이끌어드릴 수 있는데요. 최선의 결과를 원하신다면 성범죄전문변호사부터 선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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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백 및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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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처벌을 최소화 하는 데 있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사초기부터 일관되게 범행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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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와의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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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백, 반성과 더불어 감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를 하나 말하라고 한다면 바로 피해자와의 합의 입니다. 다만 화장실몰카 사건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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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적절한 피해 보상을 통해 처벌불원 의사를 받아내야 하는데요. 이 과정은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럽게 진행해야 합니다.

5. 글을 마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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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화장실몰카 징역 대비 관련 저 조원진이 준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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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 가장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빠른 대처입니다. 어떤 사건이든, 어떤 범죄이든 빠르게 대응한다면 얻을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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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이 달린 중요한 사안인만큼 심사숙고를 하시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성범죄 사건에서는 빠른 결단과 대응이 필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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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게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및 대응책을 제안 받기를 희망하신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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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