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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시간09:00 ~ 22:00군인성범죄 동성간성추행 남자끼리도 강력 처벌 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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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글을 시작하며
2. 군인성범죄 동성간성추행도 처벌 받습니다.
3.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4. 동성간성추행 군인성범죄 연루 선처 받은 사례 소개
5. 글을 마치며
1. 글을 시작하며
안녕하세요. 군검찰출신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당사자, 부모님, 친구 및 지인분들이라면 어떤 감정을 가지고 계실지 잘 알고 있습니다. "같은 남자끼리도 성추행이 돼?" 부터 "군대에서 무슨 성추행이야, 장난이었겠지"라는 생각까지.
실제 군검찰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해온 저는 가해자 측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들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제대로만 대처했다면 좋은 결과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는 사건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글은 '경고성 글'입니다. 군인성범죄 동성간성추행에 연루되신 분들 중 한 분이라도 더 제 글을 보고 현 상황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고 적극 대응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글을 씁니다.
해군본부 군검찰을 거쳐, 국정원까지 누구보다 군조직의 성범죄에 대해 잘 알고 있는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저 조원진이 오늘의 주제에 대해 가감없이 말씀드릴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로 누군가의 인생은 바뀐다는 것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2. 군인성범죄 동성간성추행도 처벌 받습니다.
남자끼리 추행이 성립되나?
같은 남자끼리인데 왜 처벌 받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우리나라 형법 상 강제추행죄는 주체와 객체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즉, 꼭 가해자는 남자, 피해자는 여자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특히나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남자대 남자 추행 사건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같은 동성끼리는 이성간의 터치보다 관대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상대방이 터치에 기분이 나빴고 그걸 원인으로 삼아 동성간성추행 고소를 진행했다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태의 터치든 피해자가 그 행동으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느꼈다면 추행이 될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는?
동성간성추행 군인성범죄의 경우 일반 형법이 아닌 군형법 제92조의 3 군인등강제추행죄에 의 해 처발 받게 됩니다.
이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요. 벌금형이 없기 때문에 유죄가 인정되면 무조건 징역형만 선고됩니다.(집행유예는 가능)
3. 핵심은 피해자의 진술입니다.
핵심이 피해자의 진술이라니, 믿기 힘든 분들이 계실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형사사건, 특히 군인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수사의 핵심이됩니다. 피해자가 어떤 진술을 하느냐에 따라 수사의 방향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럼 포기해야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의 핵심이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것이지, 그렇다고 대처를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만 핵심이 피해자의 진술이라는 점을 인지하시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특히 군인성범죄 동성간성추행의 경우 사건 초반에 혐의를 부인하다가 선처 타이밍을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성범죄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대응하시는 게 최선입니다.
4. 동성간성추행 군인성범죄 연루 선처 받은 사례 소개
사건 경위
※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의뢰인께서 직접 문의 주신 내용-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 현재 육군에서 상병으로 복무중인 사람입니다. 후임을 저를 군인등강제추행으로 신고했는데, 정말 장난이었는데... 너무 답답합니다. 지난주에 저녁 점호가 끝나고 생활관 동기들이랑 같이 가장 막내인 A후임에게 장난을 쳤거든요. 다른 의도는 아니었고 분위기 좀 띄우고 친해지려다가.. 다같이 달려들어서 A후임의 팔다리를 붙잡고 간지럼을 태웠는데요. 그 과정에서 제가 A후임의 바지위로 엉덩이, 허벅지 부근을 몇차례 툭툭 치고 주무르는 행동을 했습니다. 당시에 A후임도 웃고 있었고 장난치는 분위기 여서 문제가 될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요. 며칠 뒤 A후임이 마음의편지를 통해 당시 저의 행동에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신고했더라고요. 어제 간부님을 통해 군사경찰로부터 군인등강제추행 혐의로 정식 조사 받을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어떡하죠? 저는 진짜 A후임을 성적으로 괴롭히거나 추행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전역도 얼마 안남았는데 .. 도와주세요. |
조력 내용
저는 세가지 부분에 집중했습니다.
1) 성적인 의도가 없는 터치였다는 점
2) 경찰조사 진술 대비
3) 합의 무조건 성사
위 세가지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결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기에 군검찰 출신 성범죄변호사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께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전과가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5. 글을 마치며
군 사건의 특성 상 한번 가해자로 연루되면 불리한 상황이 연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군사건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선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게 연락주시면 상황을 분석한 후 최선의 전략을 제안해드리겠습니다.
이상 글 마치겠습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