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불법촬영 폰압수수색 되셨나요?

법무법인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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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하철에서 몰카 찍다가

폰압수수색 당했어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현장에서 지하철불법촬영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범행에 쓰인 스마트폰을 압수수색 당한 상황일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글에서는 지하철불법촬영으로 폰압수수색을 당한 지금 여러분의 상황은 정확하게 어떤 상태이고 앞으로의 절차, 대응 방법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해서 11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인 제가 직접 설명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긴급한 사안인만큼 저와 사안에 대해 의논 먼저 하시기를 원하는 분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1. 폰압수수색의 정확한 의미

범행에 쓰인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는 것은 불법 촬영 혐의로 정식 형사 입건되어 수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사기관이 범죄 혐의를 입증할 핵심적인 증거가 휴대전화 안에 있다고 판단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확보한 것이지요.

폰압수수색을 당한 이후 부터는 단순한 내사나 조사가 아닌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게 되는것입니다. 정식 피의자인 만큼 어떤 진술을 하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과에 큰 차이가 있게 됩니다.

최대한 말을 아끼시고 모든 진술은 변호사를 거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압수된 핸드폰은 디지털 포렌식 센터로 보내져 정밀 분석을 거치게 됩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이나 동영상, 통화기록, 메시지, 앱 사용 기록 등 모든 데이터가 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요.

이 과정에서 삭제한 파일이 복구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삭제 시도도 포렌식을 통해 확인되기 때문에 이는 증거를 인멸한 정황으로 여겨져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포렌식조사에 들어간다는 통보를 받게 되는 것과 동시에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현재 본인의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무엇인지에 대해 파악하셔야 합니다. 물론 참관절차에도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데요.

포렌식 조사 관련하여 연락을 받으셨다면 즉시 전문가의 조력부터 받으시기 바랍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특례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실제 처벌 수위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신상정보 등록,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을 통해 최대한의 선처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하철불법촬영 범행을 저지른 것이 확실하다면 폰압수수색까지 되셨다면 혐의를 인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섣부르게 혐의를 부인하셨다간 상상하지도 못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지요.

다만 무조건적인 자백이나 섣부른 인정은 위험할 수 있는데요. 법리적으로 불리한 내용까지 무분별하게 인정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 촬영 횟수보다 더 많게 진술하거나 유포하지 않았음에도 오해를 살 만한 진술을 한다면 상황이 급격하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진술하고 어떤 자료를 통해 선처를 구할지는 반드시 성범죄전문변호사와 상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지하철불법촬영 폰압수수색 된 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핸드폰이 경찰에게 압수된다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기에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적지않게 당황하셨을거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신다면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현재 지하철불법촬영 폰압수수색 관련하여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라면 신속하게 상황에 대한 진단부터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글 마칩니다. 조원진 변호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