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미성년자성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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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성행위 사건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미성년자 성범죄는 처벌이 무거워, 선처 감형을 받는 것을 포기한 분들이 계십니다.

20대인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에 미성년자 범죄 처벌이 무겁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본인이 감형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성행위 아청법 적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제대로만 대처하면 최악의 상황을 면할 수 있습니다.

백 마디 말보다 한 가지 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더 와닿을 것이라 생각하고, 금일은 제가 직접 해결한 사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준강제추행에 연루되었다가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집중해서 읽어주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해나가지는에 대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참았어야 하는데... 너무 후회됩니다.

첫 상담에 의뢰인 L 씨가 하신 말씀

의뢰인 L 씨는 학원 강사로 일하고 있는 20대 후반의 남성이었습니다.

학원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은 중학생이었는데요. 엄격한 학원 강사보다는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강사가 되고 싶었던 L 씨는 평소에도 학생들과 거리낌 없이 지내는 사이였습니다.

그중에서도 더욱 친하기 지내는 학생 B 양이 있었는데요. 공부하려는 의지가 강했기에 둘의 관계는 더욱 친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L 씨는 강의실에 홀로 자고 있는 B 양을 보았습니다. 공부를 하다 지쳐 잠든 것 같았기에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런데 빈 강의실에 홀로 남겨져 있는 B 양을 보자 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들었고, 잠든 틈을 타 B 양에게 준강제추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에 B 양이 깨어났지만 허리를 만지며 마사지를 해주는 것이라 말했는데요.

이날 이후 대담해진 의뢰인은 안마를 빌미로 여학생을 계속 추행했고 결국 B 양은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렸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성행위 준강제추행으로 입건되었고,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에 저 조원진을 급하게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아동 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아동 청소년에 대한 준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미성년자에 대하여 추행을 한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원진의 조력

사건은 이미 송치되어 검찰 단계로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 조원진은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마련했습니다.

이후 아래 전략에 따라 선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1. 검찰 단계 조력

사전에 검찰 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조사 당일에 직접 동행하여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하지 않도록 조력

2. 피해자 측과 합의 진행

피해자 측 보호자와 지속적으로 컨택, 합의를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전문적인 노하우와 긴 노력으로 원만한 합의 도출

3. 재판 과정 조력

의뢰인에게 해당하는 유리한 양형 사유를 담은 변호인 의견서 작성, 관련 양형 자료 제출로 최대한의 선처가 내려지도록 재판에서 호소

사건 결과

여기까지 준강제추행 미성년자성행위 집행유예 선처 사례였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변호사님이 도와주셔서 희망이 생겼습니다.

다시는 잘못된 생각 가지지 않고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사건 종결 후 의뢰인 L 씨께서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 사건 종결 후 저에게 해주신 말씀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걸 포기하고 있었는데 저로 인해 새로운 삶을 사시게 된 것이니까요.

지금 이 글을 읽으시고 있는 분들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위 사례의 의뢰인 L 씨처럼 자포자기하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고 계실지, 무거운 처벌을 받지는 않을까 두려워 공포에 떨고 계실지를요.

하지만 저 조원진이 아래 두 개는 약속드리겠습니다.

첫째, 저에게 사건을 맡기시는 순간 상황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둘째, 저는 의뢰인의 사건을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변호사인 제가 여러분의 사건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할 시간입니다.

비용이 들지 않는 1차 상담을 통해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진단부터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