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변호사 공공장소몰카 20대 가해자 경찰조사 이렇게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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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 조원진 변호사 최신 조력 사례 ⬇️

복합 쇼핑몰 돌아다니며 치마 속 촬영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직장 내 화장실 몰카 사건

▶1심 실형 후 항소심 집행유예 감형 성공

공공장소 몰카로 기소

▶ 검사항소 기각 방어, 원심 집행유예 유지

장난으로 찍었는데 신고 당했어요...

어떡하죠 변호사님?

디지털 기기 성능의 발전으로 언제 어디서나 사진, 영상을 찍는 것이 가능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고화질의 사진,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기기의 성능이 발전하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글을 읽고 계신 여러분이 연루되신 공공장소몰카와 같은 불법 촬영인데요.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이 사안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수로 찍었다고 하면 되지 않나요?"

"바로 지우면 될 거 같은데.."

10년간 카촬변호사로 활동한 저로서는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특히 현재 20대인 청년 분들, 공공장소몰카 엄연한 성범죄인데, 제대로 대처하지 않다가는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성범죄 전과는 물론, 취업제한과 같은 미래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처분도 받게 됩니다.

청년 성범죄 가해자 전문 대처 변호사로서, 불법촬영죄에 대한 좀 더 정확한 정보, 대응법을 알려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오늘 글을 작성합니다.

아래에서는 몰카죄에 연루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가해자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0년 경력 카촬변호사로서 드리는 말씀이니 여러분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정보일겁니다.

조금만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10년 경력 카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불법촬영죄 처벌이 그렇게 무겁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불법촬영은 엄연한 성범죄입니다.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성범죄라고 생각하는 성추행, 성폭행과 같은 성범죄 맞습니다.

당연히 처벌도 무거운데요.

유죄로 인정받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최대 7년형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것이죠.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법정형에 대해 감이 잘 안 오시는 분들을 위해 한 가지 더 설명드리자면, 법정형이 높아질수록 수사 중 구속,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만큼 죄질이 좋지 않은 죄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이니까요.

10년 동안 카촬변호사로서 많은 사건들을 다루어왔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으시다 실형을 받는 분들도 정말 많이 보았는데요.

이 글을 읽는 여러분은 지금부터라도 경각심을 가지시고 제대로 대처하기를 바랍니다.

물론 그 대처는 저 조원진이 도와드리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공공장소몰카, 경찰조사는 이렇게 준비하세요.

경찰서에서 조사받으라고 연락 왔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처음이라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이제 막 성인이 되신 분들이 형사절차를 거쳐보셨을리 없습니다.

당황스럽고 두려운 마음 드시는 게 당연한거고요.

10년 경력 카촬변호사로서 경찰조사 전에 여러분이 하셔야 할 일,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 변호사 없이 혼자 출석하지 마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간혹 수사 절차가 피해자, 피의자 모두에게 공평한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은 여러분의 죄를 밝혀내려고 수사를 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비협조적이죠. 혼자 나가셨다 상황만 불리하게 만드시는 분들 정말 많이 봤습니다.

부디 처음부터 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의하시고, 대응전략을 구축한 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20대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반드시 그래야 합니다.

2.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 미리 정하고 나가셔야 합니다.

태도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처음에는 혐의를 부인하다가 수사를 받는 도중 가중처벌을 받을까 두려워 진술을 바꾼다면..

최악의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불리한 방향으로요.

물론 혐의를 인정할지 인정하지 않을지는 변호사의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 및 진단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확실한 태도를 정하시고 공공장소몰카 경찰조사에 나가셔야 한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3. 찍은 사진이나 영상이 있으시면 지울 생각은 절대 하지 마세요.

"삭제하면 괜찮지 않을까?"

"증거만 없으면 무죄 받을 것 같은데.."

지금 글을 읽으시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위와 같이만 된다면 당연히 좋을 것입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은 바보가 아닙니다.

삭제를 한다 한들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거치면 모든 자료가 복원됩니다.

오히려 지웠다는 행동이 괘씸죄에 해당되어 무거운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죠.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전에 저와 미리 상담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공공장소몰카 10년 경력 카촬변호사의 경찰조사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부터는 여러분이 선택해 주셔야 합니다.

많은 사건을 다루어왔고, 20대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 진심으로 사건에 임할 사람의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