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집행유예 선처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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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충동이 일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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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회하고 있습니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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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 글에 들어온 청년분이라면 많은 정보를 검색해 보셨기에 잘 알고 계시겠지만 원래 성범죄의 처벌이 무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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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라면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일명 아청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처벌이 더 무거워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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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의 주제인 유사성행위 사건에 연루된 경우 징역형의 실형, 즉 교도소 수감까지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10년 차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인 저 조원진과 함께 하시면 징역형의 실형, 교도소 수감은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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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로 설명드리는 것보다는 제가 직접 사건에 참여해 해결한 사례 하나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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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일은 아동청소년 대상 유사성행위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집행유예 선처를 받으신 의뢰인의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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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어떤 식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지 꼼꼼하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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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의 사건에서도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는 방식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습니다.

순간적인 충동이 일었습니다.

의뢰인 K 씨는 평범한 20대 남성이었습니다. 사건 당일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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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가다 길가에 홀로 서 있는 미성년자를 발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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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걱정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가로등 하나 없는 곳으로 미성년자가 있기에는 매우 위험한 장소라고 판단되었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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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미성년자 A 양에게 여기는 너무 위험한 곳이니 본인이 차로 큰길까지 데려다주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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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은 이를 받아들였고 차에 탑승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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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씨는 이때 해서는 안 될 생각을 하고 말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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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성적인 충동이 들어 A 양에게 유사성행위를 저질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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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양은 곧바로 사건 현장을 떠났고, 며칠 뒤 K 씨는 경찰로부터 미성년자 유사성행위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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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거운 처벌을 받을까 두려웠던 K 씨께서는 곧바로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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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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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교도소 수감을 피할 수 있는 "집행유예"를 목표로 잡고 대응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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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좋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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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 점, 순간의 충동으로 저지른 것이었고, 주변 CCTV 등 확실한 증거도 있었기에 의뢰인에게는 불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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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경력 저 조원진은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방어에 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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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유사성행위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집행유예로 사건을 잘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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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님, 솔직히 교도소에 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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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포기하지 않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건 종결 후 K 씨가 해주신 말씀

일면식이 없는 미성년자에게 성범죄를 저질렀지만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의뢰인도 저도 모두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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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선처를 받기 쉬운 사안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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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간다면 사례와 같이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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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이 그 대처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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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결심하시고 선택해 주시면 선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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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