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몰카 처벌 - (성인 가해자)처벌수위, 합의절차

자주묻는질문(FAQ)

Q1. 성인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찍었다면 어떤 법률에 의해 처벌 받나요?

일반적으로 몰카를 촬영한 경우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 즉 카촬죄로 처벌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미성년자가 촬영의 대상자라면 적용되는 혐의도, 처벌의 기준이 되는 법률도 모두 달라지게 됩니다.

촬영 대상이 아동•청소년인 경우에는 촬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구분되어 아청법에 의해 처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비법률인은 

단지 촬영을 하였을 뿐, 성적으로 착취를 하지는 않았는데 ‘성착취물’에 대한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데에 의문을 제기하게 될 수 있는데요,

법률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영상물 등을 의미합니다. 

수위높은 성관계 영상이 아니라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해서 촬영하였거나

심지어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촬영한 성적 영상을 주변에 보여주는 경우에도 성착취물 유포 혐의로 처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Q2. 미성년자 대상 몰카 촬영은 처벌수위가 어느 정도인가요? 

몰카의 대상이 미성년자인만큼 처벌의 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하여 카촬죄 혐의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데요,

미성년자를 몰래 촬영하여 아청법에 의해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5년 이상 또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경우의 처벌 수위를 비교해 보면, 형량의 최저 기준부터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아청법에 따라 성착취물 제작 혐의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엄중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성인 대상 몰카 범죄는 징역형과 벌금형 중 선택적으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미성년자 대상 성착취물 제작 범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처벌 수위가 높은만큼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처가 중요합니다.

사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법리적으로 꼼꼼히 검토하여 형량을 예측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목표하는 선처에 유리한 입장이 될 수 있도록 조사과정에 임하고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Q3.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했는데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할까요?

사실 피해자와의 합의가 있다고 해서 즉시 사건이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합의를 무조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양형과정에서 상당히 유리한 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며 사건의 전반적인 단계에서 선처를 끌어내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단, 합의 전 명심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는데요.

• 변호사의 조력 필수
  미성년자 몰카 사건은 법률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합의 과정 또한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변호사 없이 진행하는 것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2차 피해 방지
  피해자 및 보호자에게 강압적인 태도나 2차 가해를 유발하는 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상황에서도 조급함에 직접 찾아가기 보다는 변호사를 통해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
  합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형량을 줄이기 위한 수단으로 합의를 이용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반감을 살 수 있습니다.

Q4. 선처를 받고 형량을 최대한 감경하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 범행 인정 및 진지한 반성

• 재범 방지 노력

• 정상 참작 사유 마련

• 허위 진술 금지

누명을 쓰거나 오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무작정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는 오히려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몰카와 같은 불법촬영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은 편에 속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정신과 치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재범 방지 서약서 작성 등의 노력을 통해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재판부에 피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같은 정상 참작 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여, 재판 과정에서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도 나중에 진술을 번복하지 않도록 처음부터 사실을 기반으로, 일관되고 정확한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경찰 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의뢰인들은 압박감이나 긴장감에 잘못된 진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수사 단계별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고

유리한 방향으로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술 방향에 대한 조력 외에도 디지털 포렌식 수사, 거짓말 탐지기, 압수수색 등에 대한 자문과 조력도 모두 제공하고 있으니

현 상황에 대한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