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성추행 혼자 경찰조사를 받진 마세요

SNS가 발달되면서 성인과 미성년자의 만남이 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강제추행에 대한 문의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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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벼운 사안부터 무거운 사안까지 그리고 억울한 사안까지 다양하게 상담 요청을 해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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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분들에게 조력을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분들 중심으로 사건을 맡아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공사례는 제가 쌓았던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바탕으로 만족하실만한 결과를 받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조력해드리고 있어 나온 결과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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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추행 사건도 아니고 청소년성추행이라면 사안은 더욱 심각한데요,

초기 대응이 중요한 만큼 빠르게 연락주시면 그에 맞는 대응법 알려드리겠습니다.

1. 청소년성추행 처벌 합의했더라도

청소년성추행은 나이에 따라 처벌 규정이 달라집니다.

피해자의 나이가 13세 미만인지, 16세 미만인지에 따라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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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에 따라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에서 3천만원까지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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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피해자의 나이가 16세미만이라면 형량의 기준이 더욱 높아집니다.

혐의가 인정될 경우 "최대 10년의 유기징역, 최대 5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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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받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

청소년성추행의 경우 미성년자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아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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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세 미만의 청소년은 성적자기결정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미숙한 존재이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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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합의 사실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주장한다면 가중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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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성년자성추행, 이것만은 꼭 주의해 주세요

*피해자와 직접 합의하지 않기

청소년성추행 혐의가 확실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셔야 하는데요,

진심어린 사과를 전달하며 적절한 피해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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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직접 접근할 경우 2차 가해로 보고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 하에 합의 이루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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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경찰조사 참석하기

형사사건은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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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청소년성추행 조사에 혼자 대응하게 될 경우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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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는 경찰조사 대응에 대해 면밀하게 대응방안을 세워 참석하고 있습니다.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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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의 조력 받으셔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전문가의 조력 받으셔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일반 성범죄에서도 변호사 선임이 필수이나 청소년성범죄에서는 당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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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개인의 상황별로 대응방법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는 형사전문변호사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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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 강제추행 사건 대응 성공

"사건의 경위"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 SNS를 통해 한 여학생을 알게 되었습니다. SNS연락을 통해 좋은 감정으로 이어가고 있어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저녁도 먹고 만화카페를 가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만화카페에서 의뢰인이 여학생에게 스킨십을 시도하였고 신체를 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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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갑자기 화를 내며 집으로 가겠다고 말하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후 문자로 사과를 하였지만 여학생이 부모님에게 말하며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 여학생은 미성년자였기에 사안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실형만을 피하고 싶었던 의뢰인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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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주의 조력"

아동 청소년 강제추행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의뢰인의 경우 문자로 사과까지 한 증거가 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곧바로 로이어팀을 조직하여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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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단계 전 불리한 진술을 막기 위해 사전 시뮬레이션

• 피해자와 합의하며,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강조

•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동료들의 선처탄원서 제출

• 재범 방지를 노력 증명, 성교육 프로그램 이수 내역 제출

• 이전에 어떠한 전과도 없는 초범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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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실형이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지만 동주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받으며 사건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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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일반성범죄보다 훨씬 더 무서운 처벌이 따릅니다.

즉 실형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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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에 연루되셨다면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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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 전에 대응하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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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