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고소장 받은 20대, 합의서 작성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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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성추행고소장 받았는데요..

합의서 어떻게 써야 돼요?..

성추행고소장을 받으신 여러분, 태어나서 처음 겪는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금 글을 읽고 계신 20대 여러분의 나이로 돌아간다고 가정하고, 성추행 고소장을 받았다고 생각해도 여러분과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나는 정말 그런 행동을 한 적이 없다." "상대방이 오해를 한 것이다."라는 상황이 아니라면 오늘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셔야 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 선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피해자와의 성추행합의서 작성입니다.

대법원에서 직접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고인의 양형을 정하는데 매우 큰 영향을 끼친다"라고 말했을 정도로 합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징역 받을 것 벌금형으로, 벌금형 받을 것 기소유예 처분으로 감형된다고 하면 이해가 더 쉬우실 겁니다.

오늘은 10년 경력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이 고소장을 받으신 20대 여러분들을 위해 성추행합의서 어떻게 적어야 하고, 합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썸 타던 여성으로부터 강제추행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이미 동종 전과가 있던 상황 속 클럽에서 여성을 지속적으로 추행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강제추행 시도하려다 미수에서 그쳐 고소당한 외국인

▶ 기소유예 선처 성공

▲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성추행합의,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이해가 시작입니다.

결국에 피해자가 원하는 건 돈 아닌가요?...

실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다수의 의뢰인분들께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완벽하게 100% 틀린 말입니다.

합의를 하는 데 있어 돈은,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금전적으로 보상한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피해 회복이 금전적인 보상으로 100% 가능하다는 말은 아닌 것인데요.

그보다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입니다.

피해자는 성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황입니다. 상처와 감정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태도를 지속적으로 보여야 합의 제안을 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말입니다.

단순 합의금을 제시하면서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 내려는 접근은 피해자에게 진정성을 전달하지 못하고, 오히려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의 고통을 가볍게 여긴다는 인식을 갖게 되어 합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많은 성범죄 합의를 진행해온 저로서는 실제 수억 원의 합의금을 제시했지만 끝까지 이를 거부하는 피해자도 보았는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감정에 대한 공감과 이해이고, 이 태도를 기본으로 합의에 임해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물론 성추행합의서 등 진행 과정은 변호사에게 대리하셔야 합니다. 직접 진행하시다가 성범죄 2차가해에 해당되어 선처는커녕 가중처벌을 받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합의서, 이 내용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해요?

물론 이 부분은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합의를 대리하신다면 따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입니다만, 제가 아닌 변호사에게 사건을 맡기시더라도 이 부분만은 꼭 기억하시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서로 동의 가능한 내용으로 합의를 마쳤으며,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2. 합의금을 전달했기에, 향후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사항이 빠져있을 경우 합의가 끝나고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향후 또 다른 어려움을 겪게 될 확률이 높은데요.

처음부터 진행하셔서 두 번 고민하는 일 없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추행합의서와 같이 받을 서류 '이것'입니다.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처벌불원서라는 서류인데요.

처벌불원서란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한 서류를 말합니다.

즉, 가해자에 대한 완전한 용서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합의서와 함께 처벌불원서를 함께 이끌어낸다면 여러분이 선처를 받을 확률은 배로 높아진다는 사실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여기까지 성추행고소장 받으신 20대 여러분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합의가 왜 중요하고, 합의서 작성 시 어떤 부분을 주의하셔야 하는지 아셨으니 이제 하실 일은 빠르게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일입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실 때는 20대 여러분의 사정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본인의 일과같이 정성을 들여 처리하는 사람을 선임하셔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그 사람의 진심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