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미수 구공판 앞두고 있는 자녀분의 미래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우리 아들 준강간미수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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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아무것도 안 한 건데

구공판까지 열리는 게 말이 되나요?...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 중에는 대학생, 20대 청년 분들을 자녀로 두신 부모님들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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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한 마음이 드신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미수면 결과가 생기지 않은 것인데, 왜 재판까지 받아야 하나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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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한 마음은 잠시 접어두시고 우리 자녀분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선처를 받을 수 있을지, 부모님은 어떤 역할을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집중해 주셔야 합니다.

자녀분들 나이는 20대 성인이지만, 아직 부모님의 눈에는 아기처럼 보이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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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린 말이 아닌데요. 준강간미수 구공판과 같은 큰 사건을 20대인 자녀분들이 홀로 헤쳐나가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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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들이 발 벗고 나서 주셔야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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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글에서는 준강간미수, 어떤 부분이 초점이고, 구공판 대비는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해 10년 경력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 저 조원진이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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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준강간죄가 무엇인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준강간? 강간이랑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준강간죄는 일반 강간죄와는 조금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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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의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해야 하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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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신상실, 항거불능 말이 어려우실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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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술에 만취한 상태", "약물에 취해 정상이 아닌 상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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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로 판결 받을 경우 강간죄와 동일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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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3년입니다. 형이 3년부터 시작이라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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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가장 중요한 시기에는 치명적이지 않을 수밖에 없는 처벌이라는 것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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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라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미수면 처벌 안 받는 것 아닌가요?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미수는 기수와는 달리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을 말하는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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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에서 미수 규정을 정하고 있다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범죄를 하려는 행동의 실행만 있다고 해도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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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도 미수 규정이 존재하기 때문에 처벌받는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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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수범이라고 해서, 억울하다고 해서 혐의를 부인하시거나 수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로 나아가시면 오히려 좋지 않은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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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구공판은 이렇게 대비하세요.

결국 쟁점은 준강간미수 구공판입니다. 이미 이 과정으로 넘어가셨다면, 재판이 열린다는 의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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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이 열린다는 것은 1) 검찰선에서 끝나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없다 2) 3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안이므로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기대할 수 없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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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제 목표는 집행유예로 잡으셔야 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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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집행유예 선처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전략으로 자녀분의 사건에 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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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자녀분의 사안에 맞는 맞춤식 솔루션을 만들어서 집행유예 선처 꼭 이끌어낼 것이라는 점 강조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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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준강간미수 구공판을 앞두고 있는 자녀분의 부모님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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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부터는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하루 보내는 것보다 빠른 결단이 자녀분의 미래를 위한 길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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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 길에는 저 조원진이 함께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