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촬영 개인적인 법리 검토가 어려운 이유는?

몰카촬영 처벌에 대한 구체적 수위는 사실 성폭력 처벌법만 살펴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

1) 법 규정이 너무 복잡해서 몰카촬영 처벌 및 대처 방안을 자세히 알려줄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

2) 일반적인 처벌 수위 말고, 실제 내 사건에서 받을 수 있는 형량이 궁금하기 때문

​

위 두 가지 이유 중 하나라도 해당되신다면 네, 여러분은 지금 몰카촬영 혐의로 성범죄 피의자 신분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

구체적으로는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다녀오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미 피의자가 된 상황에서는 더 읽어볼 것도 없이 아래 링크로 도움 요청부터 주시는 게 좋습니다.

​

부담 없이, 급한 사안이니 아는 변호사에게 도움 요청한다 생각하시고 상황 공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사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몰카촬영의 처벌 수위가 이 정도까지 높지는 않았습니다. 실제로 내려지는 형량 면에서도 그렇고요.

​

그렇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 규모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변화가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

불가피한 변화라는 생각도 듭니다만... 문제는 이러한 특수성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요소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는 보편적인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졌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오늘은 긴 시간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활동해온 저의 노하우를 살려 몰카촬영 대처의 개괄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해드리려고 합니다.

​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작성하는 글인 만큼 믿고 읽어 주셔도 좋습니다.

​

​

몰카촬영, 범죄 성립 요건은?

몰카촬영이라고 뭉뚱그려 부르기는 하지만, 사실 카촬죄의 유형은 정말 다양합니다. 구체적인 사실 관계에 따라 촬영물의 수위도 저마다 다를 수밖에 없을 텐데요.

​

이 말인 즉슨, 제가 여러분이 처한 상황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예상되는 형량은 N년입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

그러니 최대한 객관적인 시선에서 설명드릴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

몰카촬영, 법적으로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라고 부르는데요. 카촬죄는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형량이 선고됩니다.

​

카촬죄의 성립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고

2)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신체 부위를 촬영하여

3)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 수치심 등을 불러일으키는 것

​

그렇다면 성적 욕망이나 불쾌감, 수치심 등을 야기할 만한 신체 부위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걸까요? 성적 불쾌감이라는 것은 주관적 느낌인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할까요?

​

​

성적 불쾌감 및 수치심,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주관이 개입할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실무를 담당하다 보면 대략적인 기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

이 정도면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겠다, 이 정도는 무혐의를 주장해볼만하다 싶은 기준이 나름대로 생기게 되는 것이지요. 재판부의 판단도 별반 다르지 않을 테고요.

​

구체적인 예시를 한 번 들어볼까요.

​

나체를 찍은 사진이나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몰카 혐의로 처벌받을만 합니다.

​

이렇듯 혐의가 확실해 보이는 촬영물이 있으면 애매하게 느껴지는 촬영물도 있을 것입니다. 주로 노출 정도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

기장이 짧은 치마를 입은 여성을 찍은 사진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혹은 수영복을 입은 사람을 촬영한 사진이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

이 경우에는 무조건 몰카 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초상권의 문제로는 볼 수 있어도 불법촬영물로 판단하기에는 어렵다는 실제 판례도 있습니다.

​

그렇다면 노출이 전혀 없는 촬영물은 처벌이 되지 않을까요? 실제로 신체 노출이 전혀 없는 옷차림의 여성의 다리, 엉덩이를 상습적으로 찍었다가 처벌받은 사례도 존재합니다.

​

상습적으로 찍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게 판단된 것도 있지만, 그 외에도 촬영물의 갯수나 각도, 사진 확대 정도 등을 모두 고려하여 이러한 판결이 내려진 것입니다.

​

이것만 보아도 아시겠지만, 법리를 모르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처벌 수위를 가늠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

그래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

​

이 정도 말씀드렸으면 충분히 느꼈으리라 생각합니다.

​

아, 혼자서는 불가능한 일이구나.

성범죄전문변호사 도움 없이는 어렵겠다.

​

깨달으셨다면 더 늦기 전에 도움 요청 주시길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