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합의 관계 - 대처방법, 예상형량, 유죄가능성

자주묻는질문(FAQ)

Q1. 중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는데 강간으로 신고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중학생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더라도,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이는 의제강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상 미성년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 충분히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강간으로 간주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관련 법 개정으로 인해 만 16세 미만과의 성관계는 합의 여부와 관계 없이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다면 상대가 미성년자임을 알 수 있었겠다는 점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미필적 고의로 의제강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섣불리 진술하기 보다는 전문 변호사와 꼼꼼하게 사건을 검토한 후 신중하게 주장을 내세워야 합니다.

Q2. 만약 의제강간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얼마나 처벌받게 될까요?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합의 하의 관계에 대해서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성관계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강압적인 정황이 있었거나

상대가 성관계를 거부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 드러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무거운 처벌 수위로 인한 불안감때문에 피해자 측과 개인적으로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잘못된 합의 요청은 미성년자의 보호자나 주변인이 하여금 엄벌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불어 경찰 조사 시에는 변호인의 동석을 요구하여 조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압박이나 유도 질문에 대처하고, 의뢰인의 권리를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합의 여부를 떠나 처벌이 가능한 상황이므로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아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선처를 받는 데 유리할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서로 성관계에 명확히 동의를 했다는 증거도 있는데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상대 미성년자가 중학생이라면 합의 여부에 관계 없이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이나 

합의 여부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다면 형량을 감경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같은 중학생일지라도 만 16세를 기점으로 처벌 기준과 수위가 달라지기에

정확한 나이를 파악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만약 합의하에 성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메시지, 채팅 내용, 통화 녹음 등의 직접 증거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명확한 합의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등의 양형 요소들을 최대한 준비한다면 선처를 받아낼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중학생 합의 관계의 경우는 법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하면 적절하게 대처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대응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혐의에 연루되어 막막함을 느끼고 있다면 더 늦기 전에 법적 자문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