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성폭행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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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성폭행 상황에 따른 대처 방법 총정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변호사 조원진입니다.

지금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 계신가요?

이미 찾아보셨겠지만 장애인성폭행은 처벌이 무겁습니다. 혐의가 인정되면 최소 7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는데요.

잘못을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집행유예로 구속을 막는 것이 최선인데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3년 이하의 형을 선고받았을 때만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기 때문인데요. 감형을 받는 것도 쉽지 않은데 무혐의 주장은 얼마나 어려울까요?

즉, 장애인성폭행 사안은 형량이 세기 때문에 처한 상황과 관계없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속될 수 있으니 말이죠.

구속 위기인 만큼

까다롭게 변호사를 골라야 합니다.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 연구센터]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출신

✅ 11년 이상 경력의 성범죄 전문 변호사

✅ 대법원 국선 변호인

✅ 대한변협 '형사법' 전문 자격 등록

✅ 법무관 출신 변호사

(이하 생략)

▼ 연락 주시는 방법

▼ 승소사례 소개

채팅에서 만난 여성과 합의 후에 성관계 하였으나 이후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불송치(혐의없음)

주거침입 후 장애인 강간미수에 그친 사건

→ 1심 실형 후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감형

4급 지적장애를 가진 여성을 추행한 혐의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① "장애인인 줄 몰랐는데 장애인성폭행으로 고소 당했어요"

상담을 하다 보면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저 또한 여러분이 느끼고 있을 억울한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적장애의 경우 4급만 되더라도 일상생활에서 행동과 말을 하는 데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인데요.

즉, 당사자가 직접 장애 사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면 구별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유리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인 줄 몰랐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맞는 해결 방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1) 장애인인 줄 몰랐지만 강간한 것이 사실일 때

→ 장애가 있는 줄 몰랐음을 입증하고 일반 강간죄로 죄명 변경하기

2) 장애인인 줄 몰랐고 서로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일 경우

→ 무혐의를 주장하는 방향으로 전략 세우기

이 과정에서 중요한 점은 '장애 사실'에 대해 인지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진술만으로는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여 장애인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따라서 경찰 조사를 가기 전에 혐의 인정 방향을 결정할 때는 스스로의 판단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와 의논한 후 결정하는 게 안전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② 잘못을 인정하는 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장애인이라는 것을 알고 강간을 했다면 잘못을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합니다.

선처를 구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측과 합의, 반성문·탄원서 제출을 생각하고 계실 텐데요. 선처를 구하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가중처벌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나요?

형량을 낮추고 싶다면 잘못을 인정하는 과정 또한 전략을 세워 진행해야 합니다. 합의 과정,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시기에 따라 선처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낮은 형량으로 선처를 받고 싶다면 직접 피해자 측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 그리고 형식적인 반성문 제출을 피해야 합니다.

진정성 없이 형식적으로 반성문만 반복 제출하거나 업체의 힘을 빌리게 되면 양형자료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인데요.

그저 종이에 불과하죠. 또한 개인마다 필요한 양형자료도 다릅니다. 인터넷에 나와 있는 서류만 준비한다고 해서 형량을 낮출 수 있는 게 아님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양형자료로 인정받고 구속을 피하고 싶다면 사전에 전문가를 통해 어떤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유리할지에 대해 의논하시는 게 좋습니다.

③ 여자친구로부터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고소 당한 사건

※ 의뢰인의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각색, 생략되었습니다.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입니다. 의뢰인이 봉사 활동을 하러 가는 지역 복지 센터에서 알게 된 사이인데요.

의뢰인은 휴학 기간 동안 센터에 자주 방문했으며 이 둘은 이 과정에서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연인 관계로 발전하며 자연스럽게 성관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성관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여성의 보호자가 의뢰인을 장애인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서로 다른 진술

의뢰인은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며 강간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피해자측 보호자는 장애가 있어 자신의 의견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며 강제로 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장애인강간 혐의가 적용되었고 경찰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저를 찾아 주셨는데요.

조력 내용

1) 경찰조사 동행

경찰 조사가 진행되기 전에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언하였으며 두 사람이 연인 사이라는 점과 합의하에 이루어진 관계라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2) 피해자측 보호자 주장 반박

피해자측 보호자는 피해자가 '의사 전달 능력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해당 부분을 반박하기 위해 평소 피해자의 행동과 센터 사람들의 증언을 모아 비장애인과 다를 것 없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사건 결과

불송치- 혐의 없음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는 점을 수사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입증한 결과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장애인강간 혐의는 사건에 휘말리는 것 자체로 매우 불리하게 작용됩니다.

그러나 빠르게 전문가를 통해 해결 방법을 마련하면 혐의를 벗는 것 혹은 선처를 구하는 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관련 혐의로 해결 방법을 찾고 계셨다면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