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합의 방법, 주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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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성범죄변호사가 알려주는 성추행합의 방법, 주의점

안녕하세요. 인사가 늦었습니다.

11년의 경력, 인천성범죄변호사 조원진입니다.

“강제추행으로 고소 당했는데 성추행합의 꼭 해야 할까요?”

현재 이런 고민으로 인천성범죄변호사를 찾고 계셨나요?

11년의 경력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상황이 무죄를 다투는 상황이라면 성추행합의는 신중히 진행하셔도 됩니다.

즉, 무죄를 주장할 만한 확실한 근거가 있다면 합의는 하지 않아도 되지요. 하지만 반대로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추행합의는 꼭 해야 합니다.

신속하게 해야 유리합니다.

지금 피해자와 합의를 고민하시는 분이라면

혐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겪고 계실 것 같은데요.

어느 정도 찾아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강제추행은 벌금형 선고만 받아도 불리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은 자부터 신상정보등록, 취업제한 명령과 같은 보안처분이 뒤따르기 때문인데요.

이 글을 읽는 분들 모두 이런 상황만큼은 피하기 위해 방법을 찾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수사 초기 단계부터 인천성범죄변호사와 확실한 양형 사유를 찾아서 주장해야 합니다.

성추행합의를 '언제'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제각각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를 바라며 관련하여 전문적인 의견이 궁금한 분께서는 아래 글을 통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연락 주시는 방법

???? 혹여나 사건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에 '합의'라는 제도를 선택하려고 하셨다면 피해자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인천성범죄변호사부터 찾으시기 바랍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섣불리 합의를 제시하게 되면 무죄 가능성이 존재해도 이 자체로 유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① 성추행합의 안 하면?

사실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돈을 들여서 굳이 합의를 할 필요 없는 것 아닌가요?"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징역형(구속) ▶ 집행유예

집행유예 ▶ 벌금형

벌금형 ▶ 기소유예

(늦지 않게)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면 이와 같은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기소유예가 결정되면 형사처벌, 보안처분이 뒤따르지 않으니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최선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혐의가 확실한데 성추행합의를 이루지 못하면 처벌 수위를 낮출 수 없다는 것입니다.

② 성추행합의 방법, 주의점

합의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했음에도 몇몇 분들께서 실수를 해 불리한 상황에 처해지곤 합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 주의할 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사건 당사자 혹은 가족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거나 찾아가는 것인데요.

수사 과정에서 이런 행동을 한 것이 밝혀지면 수사 기관에서는 "2차 가해"로 간주하고 구속 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속 상태에서 사건이 검찰 혹은 재판 단계로 넘어가면 매우 불리하게 작용해 법정에서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따라서 선처를 위해 합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경험이 많은 인천성범죄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중요한 것은 합의서가 아닌 "처벌불원서"

피해자를 설득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지만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작성하는 것과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입니다.

합의는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존중된 상황에서 진행되어야 하다 보니 이 과정에서 서로 의견이 맞지 않으면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기도 하는데요.

(서로의 입장이 다르다 보니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합의서를 작성할 때는 '추후 민·형사상의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와 별개로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라는 문구를 담아 처벌불원서까지 받아야 합니다. (피해자가 직접 작성)

합의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기 때문에 경제적 수준, 유사한 판례에서 책정된 합의금을 참고하시는 게 좋고요.

이어서 성추행합의 후 "기소유예"로 선처 받은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 관계는 생략, 각색되었습니다.

③ 지하철성추행 사건에서 합의 후 기소유예 받은 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과 피해자는 사건 당일 지하철 내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내리고 있었고 피해자는 탑승하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을 내리는 과정에서 의뢰인과 신체 접촉이 발생했고 사과를 하였으나 피해자는 불쾌해하며 지하철 스크린도어 근처에 있는 지하철 경찰관에게 알렸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추행" 죄가 적용되었고

경찰조사에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한 의뢰인의 예상과는 달리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저를 찾아주셨는데요.

조력 내용

“저는 당연히 무죄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

상담을 하다 보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으로 혼자 경찰 조사에 가면 검찰송치는 물론이고 구공판(정식 재판) 문자를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시 상황이 담긴 cctv와 피의자 진술조서를 확

인한 이후 조력을 시작했는데요.

1) 피해자 측과 합의

저는 신속히 피해자 측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하였습니다. 원만하게 합의가 되었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불리하게 진술한 내용을 보완하였으며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 사유와 이에 맞는 근거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기소유예 성공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을 정상 참작하여 담당 검사는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이 이렇게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점은 인천성범죄변호사를 통해 대처 방법을 마련하면 불리한 상황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의뢰인과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면 신속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