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 집단성폭행 현장에 있기만 했어도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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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친구들이랑 술에 취해서 하다가..

저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20대 청년 분들 중에는 생각지도 못하게 특수강간, 집단성폭행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특수강간?, 집단 성폭행? 그런 일 한 적 없는데요."

고소장을 확인하신 후 패닉에 빠지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일반 강간죄도 아닌 특수, 집단이라는 단어가 붙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상황에 따라 충분히 이런 사안의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면 정말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요.

오늘 글은 특수강간, 집단성폭행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는지 집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호사님 저 선처 받을 수 있겠죠?..

저 아직 20대인데 막막합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어떤 생각이 드실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인생에 겪는 제일 큰 고난이 바로 이 사건에 가해자로 연루된 것일지도 모르는데요.

겁내실 필요, 좌절하실 필요, 포기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은 처음 겪는 일이지만 저 조원진은 10년 동안 밥 먹듯이 한 일입니다.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집단 성폭행 피의자 연루

▶ 집행유예 감형 성공

썸 타던 여성과 합의하에 성관계, 강간 고소

▶ 무혐의 방어 성공

술에 취해 지인을 강제로 강간, 고소 당한 사건

▶ 집행유예 및 취업제한 명령 면제 성공

▲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집단성폭행 정의와 성립요건부터 아셔야 합니다.

제가 집단 성폭행범이라고요?...

믿기 힘드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집단강간이라고 하면 수명이서 한 명의 사람을 강간하는 사건으로 생각하시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단강간이란, 두 명 이상 합동해서 성폭행 행위를 저지르는 범죄를 말합니다.

사건 현장에 가해자 2명, 피해자 1명이면 이 죄의 성립에는 문제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집단 강간의 정확한 성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2인 이상의 가해자가 공모하거나 실행에 참여

✔ 범죄 실행 과정에서 가해자들이 서로 협력, 일정 역할을 분담

✔ 피해자의 동의 없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제적인 성적 행위 시도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인죄의 기본 형량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입니다.

해당 죄는 살인죄의 기본 형량보다 높습니다.

20대 청년분들, 미래를 생각하신다면 변호사의 도움은 필수로 받아야 하는 사안입니다.

특수강간 집단성폭행 현장에 있기만 해도 유죄?

저는 강간하지 않았어요..

현장에 있기만 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현장에 있기만 하셨어도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 있었어도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으셨다면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쉬운 이해를 위해 비교를 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가해자가 강간 행위를 하는 동안 피해자의 탈출을 막거나 주위를 감시한 경우 등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현장에 있었지만 단순히 강간 상황을 목격했을 뿐, 범죄 실행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 등

하지만 문제는 대부분의 사건에서 공범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힘들다는 겁니다.

보통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을 보면 가해자들끼리는 친구 사이, 이미 알고 있는 지인 관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들 사이에서 단순히 강간 상황을 목격만 하고, 범죄 실행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는 거의 없는데요.

만약 후자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범죄의 실행에 어떤 기여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법리적으로 입증해야만 무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특수강간 사건 현장에 함께 계셨던 분이라면 상황에 대한 변호사의 구체적인 분석과 더불어 대응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특수강간 선처의 핵심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선처 받을 수 있나요?

네 결국은 선처, 감형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설프게 혐의를 부인하시다가 괘씸죄에 해당되어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 조원진은 다음 세 가지를 선처의 핵심으로 꼽습니다.

1. 빠르게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 후회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2.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 도출 및 처벌불원서 이끌어내는 것.

3. 기타 선처를 받아야 하는 사정이 잘 녹아 있는 양형자료 제출

핵심은 신속하게 전략을 수립하고 대응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집단강간에 관한 글이었습니다.

지금부터는 대응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만큼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는 것, 즉 집행유예를 목표로 잡고 대처해나가야 합니다.

지금 어떤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진다는 것을 저 조원진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선택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