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무고죄 자녀분이 여친성폭행 고소 당하셨다면 (무혐의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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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뉴스 법률 자문 출연

우리아들 여자친구한테 성폭행 고소

당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해야되죠?

정말 억울하다고 합니다.

정말 황당하실겁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고소를 당하셨다면요.

특히 20대 청년 자녀분의 일이라면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실 부모님의 심정이 어떠할지 잘 알고 있는데요.

백마디 말보다 한 가지 성공사례를 보여드리는 것이 낫다는 것 잘 알고 있기에 10년 차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실제 사건을 맡아 무혐의를 이끌어낸 성폭행무고죄 여친고소 사건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떤식으로 사건을 해결했는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읽어보시고 자녀분을 위한 빠른 선택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주요 사실관계는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

이런 일이 있을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담 중 하신 의뢰인 B씨의 말씀

의뢰인 B씨는 캐나다 국적의 교환학생이었습니다. 평소 한국 문화와 한글에 관심이 많았기에 머나먼 이국 땅이었지만 한국행을 결심했는데요.

누구보다 열심히 학업을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대학생활 도중 한국인 여자친구 C씨를 만나게 되었고, 어린 나이였지만 둘은 진지한 사랑을 이어나갔는데요.

B씨에게 C씨는 여자친구이자 가족과도 같은 존재였습니다. 머나먼 이국땅에서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성격차이로 다툼이 잦아졌고, 한날 B씨는 충격적인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여친성폭행 고소를 당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둘은 연인관계였고, 절대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강제적인 성관계는 하지 않았기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더군다나, 외국인이었기에 어떻게 대처를해야 하는지도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잘못하다간 이국땅에서 형사처벌을 받음은 물론 강제추방까지 당할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서둘러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적용 규정

형법 제297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의뢰인의 경우 외국인이었기 때문에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았을 때 강제 출국명령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조원진의 조력

1. 동의의 증거

사건 당일과 이전에 있었던 대화기록, 문자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당일에 두 사람 간에 합의된 성적 행위가 있었으며, 피해자 또한 이를 암묵적으로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했는데요.

사건 이후에도 의뢰인과 C씨가 긍정적인 대화를 나눈 기록들을 제출함으로서 법정에서 의뢰인에게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고소인 진술의 모순

고소인 C씨가 주장한 사건 내용 중 일부는 시간적, 상황적으로 모순이 있는 부분이 많았는데요.

피해자가 사건 이후 감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서 당시 상황을 과장하거나 왜곡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3. 상호관계의 복잡성

두 사람간의 관계가 사건 전에 이미 갈등을 겪고 있는 상태였으며 C씨가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감정적으로 과장된 주장을 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사건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고소인의 진술만으로는 강간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 성폭행무고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불송치결정을 내렸습니다.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하지도 않은 일로

처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정말 억울했는데 덕분에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억울하게 형사처벌 받는 일을 피할 수 있었던 사례로, 특히 외국인이었던 의뢰인이 강제 출국을 당하지 않아 더욱 뜻깊은 사례였습니다.

현재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왜 내 자녀가 성폭행무고죄 여친 고소를 당했는지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자녀분이 원망스러우실 수도 있고요.

하지만 자녀분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이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생각보다 20대에 억울한 성범죄 가해자에 연루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은 자녀분을 질책하기보다,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는 일 없도록 부모님께서 나서주셔야 합니다.

결단을 내리신다면 그 다음부터는 저 조원진이 반드시 무혐의 무죄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20대 자녀분들의 미래에 큰 문제가 없게 철저하게 대비하겠습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