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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신상공개기준?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성범죄자가 전자 발찌를 착용한 모습. 뉴스 등 언론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성범죄자가 되면 전자 발찌 착용과 같은 보안 처분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보안 처분에는 신상 정보 등록 및 공개도 포함 돼 있죠. 이번 포스팅에서는 성범죄신상공개에 관한 내용을 다…
동영상유포죄 고소 제대로 대응 하는 법 허락 없이 다른 사람을 찍은 것만으로도 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찍은 사진·영상을 유포까지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상하셨듯이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동영상유포죄를 저지른 경우 징역 최대 7년에 처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동영…
성범죄 초범도 기소유예 받기 어려운 범죄 5가지 "초범이면 처벌 수준이 낮다" 위와 같은 말, 한 번쯤은 들어 보셨을 겁니다. 범죄자여도 초범이면 봐준다는 말이요. 일부 사람은 위와 같은 말을 믿고 성범죄를 저지릅니다. 자신도 선처 받을 줄 알고 범행을 저지르는 거죠. 허…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과 주요 사례 총 정리 어깨를 만져도 강제추행에 해당 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을 저지르면, 형사 처벌 받게 됩니다. 형법 제298조에는 강제추행죄에 관한 처벌 규정이 구체적으로 명시 돼 있습니다. 처벌 규정에 따르면, 강제추행죄 처벌 수준은 징역 10년 혹은 벌금 최대 1500만원 입니다. 처벌 수준…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부담됨을 알기에 성범죄변호사선임비용 부담됨을 알기에 성범죄자가 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세상에 존재할까요? 이기적인 생각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신에게 유리한 결과를 바랄 것 입니다. 그것이 설령 범죄를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한다는 결과라도 말입니다. 하지만, 사회를 유지해야 하는 법은 이런 결과를 용…
술자리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법 술자리 강제추행 처벌에 대한 확실한 대처방법 강제추행은 장소를 불문하고 어디에서도 연루될 수 있으며 현재 강제추행과 관련된 고소가 계속 증거하고 있어 대처방법에 대해 검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술자리 추행으로 연루되신 분들의 문의가 부쩍 증가하였는데요. 그 이유는 연말,연초 주변 지인들과의 술자리 약…
미성년자성범죄,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일이라면 미성년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폭행 하였다는 이유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십니까? 혹은 반대로 고소를 하겠다고 사실상 반협박을 듣고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는 연인 사이였을 수도 있죠. 오늘 글은 특히 미성년자와 성인이 연인사이였던 경우, 그런데 성적인 행위를 하였는데 이 일로 미성년자성범죄를 …
몸사진 촬영 및 유포 처벌 수준 공개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 변호사, 이세환 입니다. 사실 현재 이 글을 읽고 있으시다면 그렇게 '안녕'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겁니다. 신체사진을 상대방의 동의없이 촬영하였거나, 혹은 유포 등을 하여 법적인 문제를 겪고 계실텐데요. 위에서 이야기 드린 문장은 실제로 저를 찾아…
아청물소지 및 처벌 수준부터 대처 방안까지 안녕하신지요. 이세환입니다. 청소년영상, 미성년자가 성적으로 담긴 영상에 대해 들어보셨을 겁니다. 아동/청소년 이른바 미성년자가 담긴 성적인 영상을 뜻하죠. 그러한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영상소지 및 시청을 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나요? …
사진유포 합의금? 변호사가 알려드려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이세환 변호사 인사 올립니다. 나의 몸이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의 신체를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 모두가 알고 있는 당연한 사실입니다. 타인의 성적 자유를 존중하는 것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무 중 하나인데요. 그러나 현재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
성폭행처벌, 증거 없어도 처벌?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사건 중에서도 유독 당사자 간의 주장이 다른 범죄가 있습니다. 바로 성범죄인데요. 그중에서도 유독 성폭행처벌에 관한 것이 그렇습니다. 성관계는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보니 당사자 간의 진술만으로 사실 관계를 파악 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장애인성추행 처벌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성추행 처벌 주의할 점 알려드립니다 혹시 지금 장애인성추행 사건의 가해자로 연루된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글 끝까지 읽어보라는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그보다는 지금 당장 법률 전문가를 찾아 나서는 편이 좋겠습니다. 피해자가 장애인인 만큼 위기 상황임을 인지하시고, 전략적으로 대응해 나가셔야 합니다.…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형 선고 전이라면 필독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실형 선고 전이라면 필독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대표 법률대리인 이세환입니다. 성추행, 특히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 추행 은 모두에게 심각한 손상과 피해를 준다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의자의 입장에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관련 법률을 …
친족성추행 또는 성범죄 고소당했다면 친족성추행 또는 성범죄 고소당했다면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동주의 대표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친족성추행 또는 친족성폭행 같은 성범죄로 고소당했다면. 수사단계에서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으며, 형사재판에서 징역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족성범죄는 법조문에 '벌금' 규정조차 없습니다. 반드시 …
성폭행무고 역고소 전에 이거부터 확인 성폭행무고 역고소 전에 이거부터 확인 지금 마음이 많이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상대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임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힐 위기에 처했으니 말입니다. 혐의를 받는 것 자체가 억울하니 성폭행무고로 상대방을 역고소 할 방법에 대해 고민해 보고 계신 상황일 수도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