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연애 불법 - 법적문제, 형사처벌, 연령기준

자주묻는질문(FAQ)

1. 미성년자와 성인의 연애가 불법인가요?

미성년자와 단순히 연애를 하는 것만으로 불법 행위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연애 과정에서 스킨십을 하거나 성관계를 가진다면 동의 여부를 떠나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합의 하에 교제를 시작하고, 스킨십이나 관계를 가져 보통의 연인들처럼 연애를 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특히 경찰에 신고된 상황이라면 연인 간의 관계에서 스킨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에도 어려움이 클 것입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고 해도, 일상적으로 할 수 있는 접촉이나 스킨십이라도 상황에 따라 강제추행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매우 강해야 강제추행으로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판례는 폭행이나 협박의 정도가 약하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적 행위였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자이고 특정 연령 미만이라면 상대의 의사에 반한 행위가 아니라 합의에 의한 행위였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상대 미성년자와 연인 사이이기 때문에 미성년자인지 몰랐다는 핑계도 댈 수 없습니다.

무혐의를 주장하기에 한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라고 해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연루된 이상 초기에 치밀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자칫 미성년자 성범죄자로 전과가 남고 전자발찌 착용, 신상정보 공개, 취업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2. 합의 하의 신체적 접촉이었는데 처벌되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신체적 접촉 또는 성관계를 했을 때 처벌되는 경우가 있고 처벌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핵심은 미성년자의 '동의'가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에서 상대방의 나이가 만 16세 이상인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체계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 즉 스스로 성관계에 대해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고 간주합니다. 

따라서 비록 당사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는 그 동의가 온전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동·청소년의 나이 외에도

• 지적 능력

• 성적 발달 정도

• 가해자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충분한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처벌될 수 있는데요,

사회적 영향력이나 권력의 격차가 존재하는 관계, 

예를 들어 선생님과 제자 관계 또는 조직 내의 선배와 후배같은 관계에서는

성적인 접근에 대해 명시적인 반대 의사를 나타내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성년자가 허락했다고 주장하더라도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간주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상대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신고했는데 합의하면 신고가 취하될 수 있나요?

애인인 미성년자와 합의 하에 스킨십을 했더라도 상대 미성년자의 부모님이 신고한 경우, 합의만으로는 신고가 자동으로 취하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대 미성년자나 부모 등 보호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합의를 했다는 것만으로 수사가 중단되거나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합의가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상대 미성년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점

• 합의 하에 스킨십을 하였고 

• 상대 미성년자도 거부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양형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의 상대가 연애 상대의 미성년자가 아닌 그 부모님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화가 난 상대 부모에 의해 더 큰 사건으로 번질 수 있으며

합의 자체가 불가하거나 오히려 처벌을 가중하는 요소로 작용할 위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성범죄 사건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를 통해 원활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는 법률적으로도 상당히 복잡한 문제에 해당됩니다.

관련 법률도 여러가지이며 처벌도 엄중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전문 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한 후 상황에 맞는 법적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