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합의 관계 - 나이 인지, 합의 여부, 연령 기준

만 19세 이상의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관계를 하였을 경우 합의 관계였다고 해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의제강간 성립요건

1.1. 나이의 인지 여부

성인과 미성년자의 성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인이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했는지 여부입니다. 

재판부는 성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는지

만약 주의를 기울였다면 인지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처벌 수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나이를 명확히 알고 성관계를 가진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에는 설령 상대 미성년자가 적극적으로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연령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외모나 행동 등 미성년자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었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도 완전히 선처를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면 상대 미성년자가 특정 연령 이상이거나, 성인이라고 나이를 속였음이 인정된다면 무혐의를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를 찾아주신 의뢰인 중에도

미성년자에게 나이를 속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진 후 억울하게 신고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혐의를 면밀히 분석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잘 대처하여 전과를 남기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 혐의로 고민 중이라며 언제든 상담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정확한 연령 기준

상호 동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상대 미성년자의 정확한 연령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이상이라면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을 때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성관계에 있어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명확한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처벌받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동의 하의 성관계에 대해서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고 신체적 접촉이나 유사 성행위만 있었다고 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미성년자와의 합의 관계 처벌 가능성

2.1. 진정한 합의의 유무

관계가 합의 하에 이루어졌는지 여부도 처벌 수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만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설령 동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법적으로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정말로 동의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면 형량을 감경하는 데 중요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성관계 과정에 조금이라도 물리적인 힘을 사용했거나

미성년자가 처한 상황을 이용하여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 수위는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압적인 상황이 없었으며, 정상적인 판단 능력으로 성관계에 합의를 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이상이고 합의 여부를 증명할 수 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성관계에 대한 동의는 명확한 증거로 남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정황적 증거나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등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이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피의자, 피고인은 조사 과정에서 긴장감과 압박감에 잘못된 진술을 할 위험이 높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경찰 조사 시 예상 질문 리스트를 제공하여 진술 내용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도록 조력합니다.

처음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억울함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2.2. 미성년자와의 관계의 영향

미성년자와의 관계 및 당시 미성년자가 처해 있던 상황은 처벌에 매우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와의 관계

• 친족관계

• 사회적 지위나 권력 차이가 작용하는 관계

당시 미성년자가 처해있던 상황

• 정신적, 신체적으로 취약한 상태

• 경제적 어려움 등의 궁박한 상태

• 강제성이 조금이라도 개입된 상황

위와 같은 관계 또는 상황에 해당된다면 더욱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뢰 관계를 이용해서 관계를 가지게끔 유인하였는지

✓ 상황으로 인해 관계를 거부할 수 없는 입장이었는지

✓ 저항할 수 없는 상황을 이용하여 성관계를 유도했는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아 관련 법률 및 형량, 맞춤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는 사소한 요인만으로도 관련 법률이나 예상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슷한 사건의 판례를 찾아보시기보다는 사건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전문 변호사를 통해 법적 자문을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첫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재판 전에 사건을 마무리하거나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기에 

더 늦기 전에 미성년자 합의 관계 사건에 성공적인 경험이 있는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