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청법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선처 간절합니다..

아청법초범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선처 간절합니다..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어떠한 사안이든 '초범'이라면 감형사유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성범죄 사건은 다소 예외라고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미성년자들 대상으로 한 성범죄라면 아청법초범이라도 중형을 피하기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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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것보다 죄질이 안 좋기 때문에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이 선고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단순히 아청법초범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선처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선 안 되고 그에 맞는 철저한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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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이러한 선처가 간절하신 분들을 위한 글을 써보도록 할 테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신 분들은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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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초범 기소유예 가능 여부? 이 경우는 힘듭니다.

아청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중에서도 강간, 성매매 같은 경우엔 아청범초범이라도 기소유예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성범죄 중에서도 워낙에 죄질이 안 좋은 사안이다 보니 그런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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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안에서 기소유예 같은 선처가 나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기도 한데, 강간 같은 경우엔 실형 확정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냉정하게 기소유예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대신 집행유예 같은 선처를 노려보아야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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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사안에 따라 가능할 수 있지만 이는 면담을 통해 사안을 정확히 분석해 보아야 하니 먼저 전문가와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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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초범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점

아청범초범이신 분들이라면 우선 자신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혐의를 인정할지, 부인할지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뒤 그에 맞는 진술부터 전략을 세울 수 있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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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이런 방향을 제대로 잡지 않고 대응하다간 상황만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사건 판단은 여러분의 몫이 아닌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억울해서 무혐의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셔도 법리적으로 본다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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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더 늦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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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여고생의 허벅지를 만지고 끌어안은 미성년자 강제추행 사건,

기소유예 선처 성공

사건의 경위

한 씨는 대학 시절 용돈벌이겸 개인 과외를 했었는데요. 대학 졸업 후 현재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예전에 수업을 받았던 한 여학생이 자신이 원하는 대학에 붙었다고 연락이 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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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씨는 진심으로 축하해주며 맛있는 밥을 사주겠다고 했는데요. 한 2년 만에 본 여학생은 몰라보게 예뻐지고 성숙해졌었습니다. 한 씨는 밥을 먹고 저녁에 여학생을 데려다주기 위해 차에 태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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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한 씨는 자연스럽게 여학생의 허벅지를 만졌고 놀란 여학생은 경직되어 있었는데요. 한 씨는 그대로 여학생을 껴안았고 축하의 의미라고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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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학생은 당일 바로 부모님께 해당 사실을 말하게 되며 한 씨는 아청법 위반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되고 말았고 선처를 받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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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한 씨의 차량 블랙박스에 녹음된 것을 볼 때 범행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확인했고 아청법초범이라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임을 인지했습니다. 이에 서둘러 선처 전략을 마련한 뒤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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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사건을 담당한 검찰도 이러한 양형사유와 자료를 인정해주었고 매우 이례적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 씨는 무거운 처벌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회사에서도 불이익을 받지 않고 무사히 재직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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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은 아청법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대표적인 사안인 만큼 초기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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