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성범죄 여군에게 고소당한 직업군인이시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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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힘들게 직업군인 되었는데...

순간 실수했습니다. 저 어떡하죠?

취업하기 정말 힘든 세상입니다.

이런 시기에 60살까지 정년이 보장되는 군인 공무원이 되셨는데 범죄에 연루되었다면..

정말 힘드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특히 군임성범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이런 말씀드리기 저도 싫지만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최악의 경우 무거운 형사처벌은 물론, 직업을 잃으시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힘들게 얻으신 직장도 지키시고 선처를 받아 무거운 성범죄 처벌을 받는 일은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바로 저 조원진인데요.

법무법인 동주 조원진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10년 차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
국가정보원(NIS) 기획조정실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국선변호인
대법원 국선변호인
SBS 모닝와이드 법률 자문 출연
SBS 뉴스 법률 자문 출연

위에서 보셨듯이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변호인으로 일했습니다.

실제 군대 내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꼈는데요.

셀 수 없는 정도의 사건을 맡으면서 민간 사건이 아닌 군사건에서 어떤 대처를 해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떤 부분이 선처의 핵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얘기하다 보니 제 자랑같이 돼버렸는데요.

그래도 지금이 선택이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선택이 될 수도 있기에 저에 대한 얘기를 더 해드려야 할 것 같다는 마음에 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여성 군무원 신체 접촉 군인등강제추행혐의

▶ 선고유예 선처 성공

군인 불법 촬영물 소지 혐의

▶ 기소유예 선처 성공

군인 하급자 강제추행

▶ 무혐의 방어 성공

▲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오늘은 군인성범죄 여군에게 고소를 당하신 분들이 어떤 절차를 밟으셔야 하고, 어떤 조력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미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군인 장병이시라면 조금만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큰 도움이 될 거라 저 조원진이 자부합니다.

군인성범죄 군 영내에서 발생 시 절차는

군대 안이라서 어떤 식으로

조사하는지 전혀 모르겠네요..

일반적으로 일반 사회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어떤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고 재판이 진행되는지 대략적인 것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텐데요.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범죄의 경우 그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문제 발생

▼

해당 부대 내 간부들이 문제 및 사실관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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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심의위원회 조사

▼

조사 결과에 따라 군사경찰에 통보 및 조사

대략적인 절차인데요.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 이런 순서대로 조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그런데, 얼마 전 한 군성범죄 사건으로 법이 개정되면서 성범죄의 경우는 군사경찰이 수사를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및 고소가 발생한 즉시 민간 수사기관 즉 경찰서로 사건이 이첩되고, 재판도 군사 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그럼 더 좋아진 거 아닌가요?

군대 내에서 수사, 재판받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런 생각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아진 게 아니라 나빠진 것입니다.

군사 법이 개정된 이유는 성범죄, 사망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할 경우 같은 조직원 감싸기가 이루어져서 불공정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 수사기관, 일반 법원으로 사건이 이첩되는 것은 더 혹독히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 더 무거운 형사처벌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직업군인성범죄 최악의 상황은 막아야 합니다.

저 어떻게 되는 거죠?... 전역되는 건가요?

네 경우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철저한 조력을 받아서 최대한 선처 결과를 만들어내야 하는데요.

직업군인이 경우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라면 본래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강제 전역 되게 됩니다.

하지만 군인성범죄는 다릅니다.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강제 전역 조치 됩니다.

그런데 액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300만 원인데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강제 전역 조치됩니다.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애초에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거나, 재판으로 넘어갔다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아 강제 전역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신속한 변호사 선임, 강제 전역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직업만큼은 지키고 싶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300만 원 벌금형 이하의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 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속한 변호사 선임은 필수인데요.

초기에 경찰 조사를 어떻게 대비하는지, 피해자와의 합의를 얼마나 빨리 이끌어내는지에 따라 여러분이 받게 되는 결과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신속한 변호사 선임 후에 조력은 저 조원진이 진행하겠습니다.

군검찰 변호인 출신으로서 군인성범죄 사건의 핵심을 파악,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