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공소시효 장부 걱정되는 20대 청년분 이것 알아두세요.

성매매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죠?...

시간 좀 지났는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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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장부 걸리면

경찰한테 연락 온다던데..

안녕하세요. 10년차 성범죄전문변호사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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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도 성매매 장부가 적발되면 기록이 남아 있어 모조리 조사받는다고 하더라라는 말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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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른 성매매공소시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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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 여러분들, 순간적인 성적 충동으로 성매매를 하신 분들이라면 두려운 마음이 크실 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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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 성매매공소시효부터 장부가 여러분에게 미치는 영향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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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공소시효 행위에 따라 다릅니다.

몇 년 전에 성매매를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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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어떻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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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처벌받지 않을 수 있을까요?

성매매 관련 상담 중에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이 질문은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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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가 만료되어야 처벌을 받지 않기 때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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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중에서도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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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행위와 처벌, 공소시효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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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순 성 구매자

이 경우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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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즉 사건을 저지르고 난 뒤로 5년이 지난다면 시효가 지나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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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매매 알선자

알선, 즉 성매매를 하라고 권유하거나 모집한 행위에 해당하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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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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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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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업적 알선자

영업, 즉 조직을 만들어 업소를 운영하고 대가를 받은 사람이 해당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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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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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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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이런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길어지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바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 구매나 인신매매 등 중대한 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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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는 시효 자체가 적용되지 않거나 길어질 수 있다는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

성매매장부 기록 있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소에 갈 때 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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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 남아있으면 그걸로도 처벌받나요?

기록만 있다고 해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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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보통 수사기관은 기록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잘못 대비하시면 충분히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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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성매매단속은 현장 단속과 장부 단속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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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단속은 경찰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단속을 하는 것으로 직접 증거를 수집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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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단속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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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입장에서 장부 단속의 경우 증거는 방문 기록일 뿐 실제 성매매 여부를 증명할 추가 증거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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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여러분이 경찰 조사 연락을 받고, 겁을 먹으시고 혐의를 무작정 인정하시면 경찰에 자백하는 꼴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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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수사기관에서 장부 외에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 혐의를 빠르게 인정하고 선처를 구해야 되겠지만, 장부 단속의 경우 대부분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혐의를 부인하기 위한 전략을 설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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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청년분들 경찰의 전화받고 당황해서 섣부른 언행을 하시는 일 삼가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변호사와 미리 상담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소시효가 안 지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는 것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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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더라도 업소의 장부에 의해서 경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이 올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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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에 참석하여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시거나, 모른다고 진술하실 경우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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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하시고, 현 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서 대비하셔야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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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입니다. 공소시효가 지나지 않은 분이라면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장부 단속으로 경찰의 연락을 받으신 분이라면 섣불리 혐의를 인정하시지 마시고 우선 변호사와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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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여러분의 사건을 누구보다 잘 해결해 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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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오늘 글에서 해드릴 말씀은 여기가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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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