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강제추행 뜻 - 성립요건, 처벌수위, 연령기준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은 13세미만, 또는 13세이상 16세미만의 아동청소년을 강제추행한 범죄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이란 성교 동의 연령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람과의 성교를 강간으로 보아 처벌하는 것을 말합니다.

1. 의제강제추행의 의미와 성립

1.1. 의제강제추행의 의미

미성년 의제강제추행은 강압적인 행위(폭행, 협박 등)가 수반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의 연령이 어려 성적 자기결정권을 온전히 행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률상 강제추행으로 간주하는 범죄입니다. 

구체적으로, 성인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적 행위(간음 또는 추행)를 한 경우, 

피해자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으로 간주되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즉,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에 명확하게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유효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아동·청소년 대상 강제추행은 가해자가 폭행이나 협박 등의 강제력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했을 때 성립합니다. 

반면, 의제강제추행은 이러한 물리적 강제력의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의 나이가 만 16세 미만이라는 사실 자체가 범죄 성립의 핵심 요건이 됩니다.

이는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성적 행위의 의미와 그 결과를 충분히 이해하고 적절히 판단할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미성년자는 성적 결정에 있어 성인과 동등한 수준의 판단 능력을 갖추지 못했다고 간주되므로, 

겉으로 보이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이를 진정한 동의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하는 것입니다.

종종 합의 하에 성적인 접촉을 하고 관계를 가졌다고 수사가 불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합의에 관계없이 충분히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거나 신고가 된 상황이라면 즉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1.2. 의제강제추행의 성립요건

미성년 의제강제추행죄는 다음 두 가지 요건이 필수적으로 충족되어야 합니다.

• 피해자의 나이: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어야 하며, 피의자는 이를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간음 또는 추행 행위: 가해자가 피해자에 대해 간음 또는 추행 행위를 해야 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성교를 의미하며, 추행은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기본적으로 충족한다면 폭행이나 협박의 유무와 관계없이 의제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대 미성년자가 만 16세 미만임을 알지 못했거나 성인이라고 속은 상태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핵심은 사건 당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입니다. 

2. 의제강제추행 처벌과 대처법

2.1. 의제강제추행의 처벌 수위

의제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즉,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물리력을 이용해 강제로 추행을 한 경우보다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한 강제추행 혐의의 형량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추행의 경우,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추행 과정에 조금이라도 강제성이 있었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벌금형 없는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벌 수위가 상당히 높으며 유죄 판결 시, 전자발찌 착용, 취업제한, 신상정보 공개 등의 처분도 함께 내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즉시 경험이 많고 전문성이 입증된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2. 의제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처방안

만약 의제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처가 매우 중요합니다. 

억울한 상황일수록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양형자료나 맞춤 전략은 개별적인 사건을 검토한 후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증거를 수집한다면 선처를 받거나 형량을 감경하는 데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대화 기록
  상대방과의 대화 내용 중 나이를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스스로 나이를 속였거나, 성인으로 오인할 만한 언행을 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화 내용이 있다면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 실제 나이와 다른 나이를 언급했거나, 성인임을 암시하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신분증 등 증빙 자료
  상대방이 위조 신분증을 제시했거나, 기타 방법으로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위조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의 사본이나, 온라인상에서 나이를 속인 정황을 보여주는 스크린샷 등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주변 정황 증거
  대화 기록이나 신분증 외에도,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 수 없었다는 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황 증거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외모, 행동, 옷차림 등이 성인과 유사했다는 주변 사람들의 증언이나,
  당시 상황이 나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수사 과정이나 재판 과정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전혀 알 수 없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는 무혐의를 입증하거나, 형량을 감경받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미성년자 의제강제추행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혼자만의 힘으로 대처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과의 관계, 합의 과정, 나이에 대한 인지 여부 등 정상 참작될 수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전문 변호사에게 법적 조력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