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범죄 처벌 사안별로 확인해 보자면 (강간/성추행/성착취 등)

아동성범죄 처벌 사안별로 확인해 보자면 (강간/성추행/성착취 등)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를 보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더욱 엄격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기존에도 그 처벌 기준이 엄격한 편이었지만 최근에는 형량도 형량이지만 수사 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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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저에게 면담 요청을 주신 분들도 보면 아동성범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경우가 상당한 편입니다. 이에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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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조금이라도 대응이 늦어지면 구속 및 실형을 피하기 힘드니, 선처가 간절하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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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처벌 알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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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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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청법에 의하면 아동 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 많은 분들이 합의 하에 한 것도 아동성범죄에 해당되는지 물어들 보시는데요. 만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는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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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는 아청법이 아닌 형법 제305조에 해당하며 합의를 했더라도 강간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은 최대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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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상호 합의를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긴 힘들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실형을 피하기 힘들어진 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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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는 초기에 저의 조력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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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의 초등학생 여자아이를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

사건의 경위

ㅍ씨는 35세의 초등학교 체육 교사로, 종종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간단한 신체 검사나 응급 처치를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ㅍ씨는 3학년 학생인 ㅇ양이 체육 수업 중 갑작스럽게 복통을 호소하자, 이를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복부 쪽을 눌러본 뒤 바로 보건실로 데려갔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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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뒤 ㅍ씨는 아동성범죄 성추행 혐의로 고소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알고 보니 ㅇ양의 부모님이 ㅍ씨의 행위가 추행이었음을 주장하며 고소를 한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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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이 너무 억울했던 ㅍ씨는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학교 내에서 이미지까지 안 좋아질 수 있겠단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에 신속히 저에게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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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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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결과

그 결과 담당 경찰도 이러한 주장을 인정해 주었고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엔 힘들다고 판단하며 증거불충분 -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결과적으로 ㅍ씨는 경찰 단계에서 무혐의를 받게 되며 사건을 신속히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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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성범죄 사건은 아무리 억울해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면 혐의가 인정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제가 스스로 떳떳하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응해선 안 된다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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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를 인정하든, 부인하는 상황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속한 대응입니다. 초기에 방향을 잘 잡음으로써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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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 보시는 것을 권유드리며, 저와 면담을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전화/카톡/홈페이지 등 편하신 경로를 통해 문의를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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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