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성폭행 공군성범죄 부모님이시면 집중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아들이 공군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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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성폭행 공군성범죄 가해자로

신고당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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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군대에 간 아들이 성범죄 가해자에 연루되었다는 사실, 정말 믿기 힘든 일일 거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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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와 상담을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우리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며 끝까지 부정하는 분들도 계신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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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저에게는 부모님의 그 마음이 충분히 공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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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미 동성성폭행 공군성범죄로 신고를 당한 이상 아드님의 신분은 피의자로 전환되었고, 불리할 수밖에 없는 위치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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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이 아프지만,

현실을 직시하시고

지금은 아드님의 선처 만을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아드님의 선처를 위해서는 10년 경력 저 조원진이 함께 할 것입니다. 부모님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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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으로 들어가기 전 저 조원진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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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청년 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 출신

이보다 더 많은 약력이 있지만, 딱 두 가지 경력만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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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로 저는 해군본부 군검찰에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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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조직 내에서 일하면서 많은 사건들을 봐왔고, 실제 사건을 맡아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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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군 조직에서 일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공군성범죄와 같은 군 성범죄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누구보다 높다는 뜻입니다.

동성성폭행 공군성범죄 형량이 다릅니다.

형량이 많이 다른가요?

군대 내 성범죄는 그 특수성 때문에 일반적인 성범죄와는 다른 법적 기준이 적용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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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동성 간 성범죄는 군사 법원에서 엄격히 다뤄집니다. 계급사회인 군대 내의 기강을 해친다는 판단이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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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기 쉽게 일반 성폭행 형량과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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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가 많습니다. 법정형에서 시작되는 형이 2년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은 재판에 들어가면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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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 군형법상 강간죄는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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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의 집행을 잠시 미루어 두는 행위로, 유죄로서의 형을 선고하기는 하나 실제로 집행하지는 않고 정해진 기간 동안 계도의 시간을 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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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재판으로 넘어가면 무조건 징역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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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판사의 *작량감경을 활용, 선고되는 형이 3년 이하로 줄어든다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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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상의 감경사유가 없더라도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관의 재량으로 감경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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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량감경을 받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감형을 받아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잘 종합해서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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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사기관, 일반 법원으로 이관되면 선처 받는다?

군사 법원이 판결이 높게 나온다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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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수사기관이 수사하고

일반 법원에서 판결 받으면

형량 낮게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군사법원법은 지난 2021년 고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와 2차 가해로 극단적인 선택에 이르게 된 사건을 계기로 개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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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군범죄 중 성범죄, 입대 전 범죄,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 등 3가지는 군사경찰이 아닌 민간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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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일반 법원에서 재판을 받으면 군사 법원보다 가벼운 형량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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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 않습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된 이후는 형량을 낮게 선고하기 위함이 아닌, 군사경찰, 군사 법원에서의 절차보다 더 엄격한 잣대로 평가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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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동성성폭행 공군성범죄 사건에 연루된 아드님은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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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전문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은 필수라는 점 재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성성폭행 합의는 조심스럽게

같은 남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까,

합의 좀 쉽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동성 간에 일어난 성범죄라고 해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쉬운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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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끝까지 합의를 거부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동성이라 하여 피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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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조심스러운 합의 제안이 필요합니다. 성범죄 합의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의 감정을 돌보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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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마음이 치유되지 않으면 합의를 해주지 않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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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합의에 대한 핵심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1) 피해자의 감정을 헤아리고 2) 피해 회복에 대한 실질적인 방안 제시 3) 의뢰인의 반성, 사과의 메시지 지속적인 전달을 통해 합의를 이끌어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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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마지막에는 처벌불원서를 이끌어냄으로써 선처 감형에 가장 중요한 서류까지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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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군 전문 동성성폭행 공군성범죄에 대한 조원진의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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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이 전역 후에 괜찮겠죠?..

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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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인해 군 전역 후에 삶에 영향이 가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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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조직 내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마음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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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의 모든 노하우, 데이터를 바탕으로 아드님의 선처 반드시 이끌어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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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