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합의 걱정되시는 청년 & 부모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성폭행 합의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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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중요하다고는 들었는데.. 막막하네요.

미성년자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

맞습니다. 저도 상담을 진행하다보면 합의에 대한 중요성은 대부분 알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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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조금만 검색을 해보면 나오는 부분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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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그 대상이 미성년자일 때, 어떻게 합의를 진행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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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미성년자성폭행 합의에 초점을 맞춰 어떤 협상의 기술이 필요한건지, 청년분들 혹은 청년 자녀를 둔 부모님들이 어떤 도움을 받으셔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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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직접 사건을 맡아 해결한 사례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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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변호사를 해오다보니 저도 모르는 새 이런 경력들이 쌓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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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경력만 보시고 저를 선택하려는 분들이 계신다면 정중하게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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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조원진은 경력, 경험보다 중요한 것은 변호사의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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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잘해줄것처럼 얘기하더니

막상 선임하니 연락이 잘 안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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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것 같아요…

실제 제게 이런 하소연을 하는 의뢰인 분들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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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에서 정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어려움까지 겪으신다면 정말 힘들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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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간절함이

곧 저의 간절함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일과 저의 일을 나누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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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가족의 일, 제가 직접 겪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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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에 저도 그만큼 간절하게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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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상담하시는 순간 알게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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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이 사람은 정말 진심이구나"

미성년자성폭행 합의 무조건 해야되나요?

이런말씀 드리면 부담스러우실 수 있겠지만, 정확한 말씀을 드려야 하기에 말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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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사처벌과 민사소송의 결과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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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대법원에서는 가해자가 미성년자성폭행 피해자와 합의를 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보고 양형을 정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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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대놓고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한 것이니, 중요하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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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선처와 감형을 위해서는 필수절차라는 점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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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합의 신중해야 하는 이유

결국에 원하는게 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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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많이주면 해주지 않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들이 원하는게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신데, 그러면 이 절차 돈만주면 끝나는 절차이니 어려울 게 하나도 없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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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실제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수천만원, 수억원의 돈을 준다고 해도 끝까지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피해자들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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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들에게는 돈보다 마음의 상처, 가해자가 처벌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큰 것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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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미성년자성폭행합의는 돈의 액수가 우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감정을 어루만지는 것, 피해회복을 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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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어떤 방법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제안해야 하는지는 저와 함께하시면 완벽하게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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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폭행 합의 적절한 시점은

그럼 언제 합의해야 하나요?

네 합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어떤 시점에서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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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총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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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는바와 같이 가장 좋은 것은 경찰조사 단계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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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르면 빠를 수록 좋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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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빠른 것이 좋다고 직접 진행하려고 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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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 본인, 가해자 부모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려고 하다가 성범죄 2차가해에 해당하여 가중처벌을 받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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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의 조언을 받아 진행해야 한다는 점 말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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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미성년자 강간 사건에 연루되신 분들, 혹은 그 부모님들을 위한 글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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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고민되실겁니다. 어떤 변호사를 골라야 할지, 내 사건을 맡겨도 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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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를 선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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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러분의 사건을 진심으로 맡아줄, 간절하게 도와줄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라는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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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