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착취물 기준 - 제작, 유포, 소지, 시청

아동성착취물의 제작, 유포, 소지, 시청에 대한 처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시청하거나 소지만 하였다고 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 아동성착취물의 처벌 기준

1.1. 제작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은 일반 성범죄에 비해서도 엄중히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특히, 최근 n번방 사건 이후 법 개정을 통해 처벌 수위가 더욱 강화되었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하는 행위는

청소년성보호법에 의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직접 제작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착취물 제작을 유도하였거나 참여를 한 사실만으로도 처벌될 수 있는데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성착취물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만큼 관련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법률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초범일지라도 바로 실형이 내려지는 사례를 찾아볼 수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에 경험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1.2. 유포

아동성착취물을 유포하는 경우 또한 엄격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포의 경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 영리 목적 유포

• 일반 유포

만약 이익을 목적으로 아동 성착취물을 판매, 대여, 배포, 제공하였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직접적으로 아동성착취물을 거래하거나 판매한 경우 외에도 

•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여 금전을 갈취하거나 다른 범죄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아동성착취물을 대가로 서비스 등을 제공

•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업로드하여 다운로드 횟수에 따라 수익을 얻는 행위

등이 모두 영리를 목적으로 하였다고 간주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성착취물을 배포하거나 주변인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한 경우에도 최소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성범죄 사건만을 심층적으로 다뤄온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전문성이 검증된 로이어팀이 사건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풍부한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는 전략 수립에 능하며, 

피고인의 입장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변론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과 전문성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관련 성범죄 사건에서도 무혐의 처분 등 긍정적인 결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해낸 바 있습니다.

뛰어난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분석하고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와 분명 다릅니다. 

아동성착취물 관련 혐의는 수사 기관의 압수수색 등이 예상되는 상황이기에 불합리한 조사로부터 적절한 방어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언제든 편안하게 상담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3. 시청 및 소지

성인 영상물로 착각하여 파일을 내려받았으나, 의도치 않게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소지하거나 열람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단순히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혐의를 벗어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의 영상물이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객관적인 정황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합니다.

현행법상, 아동성착취물임을 인지하고 소지 또는 시청한 경우, 최소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성인 대상 불법영상의 소지 및 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지만,

아동성착취물 단순 시청의 경우 벌금형 없이 오직 징역형으로만 처벌하도록 규정되어 그 처벌 수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악성 프로그램 등의 영향으로 원치 않는 파일을 소지하게 된 경우,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 사건 발생의 전후 맥락을 면밀히 분석하여

✓ 아동성착취물에 어떤 경로로 접근하게 되었는지

✓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우선적으로 파악합니다.

만약 해당 파일을 인지한 즉시 삭제하거나 관계 기관에 신고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행동이 혐의를 벗는 데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의 제목과 내용이 상이하여 성착취물임을 식별하지 못했거나, 

실수로 다운로드하게 되었다면 즉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고의성이 없었음을 입증해내야 합니다.

2. 아동성착취물의 종류와 유형

2.1. 불법촬영물

실제로 아동,청소년이 아니라 성인을 대상으로 촬영되었다 하더라도

출연 대상자가 아동, 청소년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면 아동성착취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아동성착취물이라는 것의 성립요건은

•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 성교행위 등을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성년자가 영상을 찍는 것에 동의하였거나 스스로 영상을 촬영하였다고 해도

이를 소지하였거나 유포하였다면 관련 혐의로 처벌될 수 있는 것입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현재까지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아동성착취물을 포함한 다양한 미성년자대상 성범죄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하며,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와 양형 자료에 대한 전문적인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방문 상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전화, 카카오톡, 온라인 게시판 등을 통한 상담도 제공하고 있으니, 

가능한 신속하게 상담을 신청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시기를 권장합니다.

2.2. 딥페이크 영상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하여 아동 또는 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하였다면 이 또한 성착취물로 분류되어 처벌됩니다.

이 경우에도 제작 뿐만 아니라 유포, 시청, 소지 등이 모두 처벌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대한변호사협회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형사 전문 변호사가 직접 의뢰인과 소통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억울한 점이 조금이라도 존재하거나, 수사 과정에서 진실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다면 상담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잘못이 인정되는 부분이 있더라도, 과도한 처벌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사건 초기 단계에 동주를 찾아 주신다면, 문제 해결을 위한 최적의 방안을 신속하게 모색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