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척성폭행 성립 요건과 합의 시기 등을 체크하세요

저는 10년차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긴 시간 동안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 사건 해결에 힘써왔는데요. 여러 유형 중에서도 유독 해결하기가 까다로운 것이 바로 친족 간 성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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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봐 왔던 몇몇 사건만 머릿속에 떠올려 보아도 그렇습니다. 친척성폭행 피의자로 연루된 경우, 가족을 범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게 여겨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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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질이 나쁘니 선처를 받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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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제 도움을 통해 사건을 풀어나간 분들은 최대한 형량을 줄일 수 있었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해결하려 했던 분들은 지금도 징역살이를 하고 계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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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성범죄는 ‘가족’ 사이에 발생했다는 그 특수성만으로도 해결하기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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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친척성폭행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을 위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해결 방안에 대한 팁 준비했으니 집중해서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친척 성범죄 처벌 기준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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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강간죄의 형량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 강제추행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 or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사실을 떠올리면 친척성폭행 및 성추행 형량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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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바로 친척성폭행 형량입니다. 법정형의 하한만이 정해져 있으니 최대한의 감형을 받는다 해도 6년 이상은 수감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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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것은 집행유예조차도 받지 못할 정도로 높은 형량입니다. 집행유예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일 때만 선고 가능한 선처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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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척성폭행 성립 요건 핵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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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죄를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다름 아닌 ‘강제성’입니다. 사건 발생 당시 물리적인 유형력이 동반된 것이 확인된다면 범죄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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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유형력이란 직접적인 협박, 폭행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가 공포심만 느꼈어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친척성폭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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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죄를 가르는 핵심 키가 되는 만큼, 억울하게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강제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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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 성적인 접촉이 없었다면 이를 해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혼자만의 판단으로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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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이해하는 성립 요건과 법리적으로 해석되는 것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저의 도움이 절실한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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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로 연루되었을 때 대처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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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혐의가 확실하여 이를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서둘러 피해자와 합의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 과정에서 반드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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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족인 만큼 합의를 이루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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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이 직접 나서서 무언가를 행동하지 않더라도 다른 가족이 나서서 “고소를 취하하라”며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할 경우, 여러분에게 불리한 정황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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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은 물론, 구속 수사까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를 할 때는 가해자가 직접 나서지 않는 것이 핵심 포인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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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는 온전히 피해자의 자유 의지에 따라 성사되어야 하는 것이며, 그 과정에서 작은 압박이라도 들어갈 경우 이는 곧바로 2차 가해로 이어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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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잘 아는 사이이다 보니 이러한 실수를 저지르기가 무척이나 쉬운데요. 위험 요소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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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에도 적절한 시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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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관련 글을 조금이라도 찾아 보신 분들이라면 이런 문구 많이 보셨을 겁니다. 바로 ‘합의는 빠른 시일 내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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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합의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물론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되겠지요. 합의 이야기를 꺼내는 데도 마땅한 순서라는 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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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피해자의 심정에 대한 충분한 공감과 이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진심 어린 반성입니다. 무턱대고 합의부터 제안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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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자의 경우에는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처만을 위해서 합의를 제안하는 가해자의 요구에 순순히 응해줄 피해자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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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바로 도움 요청 주시면 경찰조사부터 합의, 이후 재판 과정까지 돕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