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변호사 재범 가중처벌이 걱정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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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법무법인 동주에는 매일 많은 의뢰인분들이 도움 요청 주시고 계신데요. 가해자와 피해자, 초범과 재범 그 유형을 가리지 않고 일산변호사를 찾는 의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누범'이라는 말, 혹시 무엇을 뜻하는지 알고 계시나요? 단어는 생소할 수 있으나 크게 낯선 개념은 아닙니다.

누범, 범한 것이 누적된다는 의미인데요.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 이전에 있었던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량을 선고받은 뒤, 현재는 집행이 끝난 상황

2) 면제를 받고 나서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

일 때 누범죄가 됩니다. 범행을 저지른 횟수에 따라 3범, 4범 이런 식으로 숫자가 더해지는데요. 정리하자면 재범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며, 범죄 행위가 많을수록 형량은 더 가중됩니다.

기본적으로 규정된 형량의 2배까지도 가중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 제35조 2항, 42조 단서에 따르면 형량이 최대 50년을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누범이라는 것은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 이후에 또다시 범죄를 저지른 것 자체를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하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재범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피의자에게 여전히 범죄의 가능성이 있고, 이전에 저질렀던 범죄를 반성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를 저지른 상태에서는 반드시 일산변호사의 도움을 구해야만 하는데요.

누범죄,

가중처벌 기준은?

일산변호사가 알려주는 누범죄

보통 일반적인 범죄의 경우에는 장기형만 2배까지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이 저지른 잘못이 강력 범죄로 분류되는 경우라면...

법정형의 단기도 2배까지 가중처벌이 이루어지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서 누범의 기준이 무엇인지 말씀드렸는데요.

2) 면제를 받고 나서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 형량이 내려질 수 있는 범죄를 저지른 상황

에 해당할 때는 법정형의 단기, 장기 상관없이 2배의 가중처벌이 내려지기도 하니 이 점 참고 바랍니다. (형법 제33조)

중요한 점은 누범의 경우, 집행유예 및 보석허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집행유예는 보통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을 받을 때 선고될 수 있지만, 누범은 이조차 해당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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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처벌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현재 누범인 상황이라면 여러분의 상황이 가중처벌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누범의 가중처벌 기준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이전에 금고 이상의 형이 내려진 경우

2) 1번의 형이 유효해야 함

3) 형의 집행 종료(또는 면제) 이후 3년 이내

금고 이상의 형이라는 것은 유기징역 또는 유기금고를 뜻합니다. 꼭 이 두 가지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무기금고,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받은 뒤 감형을 통해 유기형이 된 때에도 인정됩니다. 특별사면의 경우도 예외는 아닙니다.

3번은 실제 있었던 구체적인 예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A 씨는 이전에 몇 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 누범이었는데요.

형 종료를 2년 남겨둔 시점에 살인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살인죄는 금고 이상의 형량이 선고되는 사안이고, A 씨의 경우 누범 기간에 죄를 범한 것이었기에 가중처벌의 조건이 충족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0년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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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변호사의 도움으로

가중처벌에 대비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범으로 인한 가중처벌 수위가 만만치 않은 만큼, 혐의에 대해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만 합니다.

만약 여러분께서 의도치 않게 범죄에 가담한 상황이라면 고의성이 없었다는 것을 중심으로 대처를 해 나가야 합니다.

고의성이 없었다고 해도 이미 이전에 많은 범죄를 저질렀기에 선처를 받는 것이 쉽지는 않겠으나... 어떤 일산변호사를 만나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결과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고 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면, 더욱이 전문가의 도움을 구해보아야 합니다. 부디 현명한 판단으로 미래를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일산변호사인 저에게 도움 요청 주시면 최선의 방향으로 사건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