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제추행 - 위험한물건, 합동추행, 망본경우

자주묻는질문(FAQ)

Q1. 특수강제추행 성립요건에서 ‘위험한물건’의 기준이 무엇인가요?

특수강제추행은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제추행을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

이 때 '위험한 물건'은 일반적으로 사람에게 해를 가할 수 있는 물건을 의미하며, 흉기와 같은 명백한 위험성을 가진 물건이 포함됩니다. 

위험한 물건의 기준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평소에는 위험하지 않은 물건도 특정 상황에서 위협적으로 사용될 경우 '위험한 물건'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냄비받침대나 동전이 범행에 사용되었을 때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위험한 물건의 위험성 여부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 크기, 모양 및 구체적인 범행 과정에서의 사용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스스로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범행에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임이 인정되면

충분히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Q2. 친한 사이에 장난 치다가 만지게 된건데 합동 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나요?

장난으로 시작된 접촉이라 하더라도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끼거나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체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면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동성 사이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친밀함이나 격려를 표현하기 위해 신체적 접촉이 종종 발생하곤 하는데요,

친한 사이라거나 성적인 의도가 아니었다는 변명만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행위의 맥락과 두 사람의 관계,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리적인 관점으로 사건 경위를 검토하여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는 전략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력이 필요한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Q3. 추행은 하지 않고 망만 본 경우에도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나요?

추행을 하지 않고 단순히 망만 본 경우에도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암묵적으로 범죄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두 명 이상이 함께 범행에 가담한 경우, 한 사람이 직접적으로 추행을 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행동을 지켜보거나 망을 보는 역할을 하더라도 공범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적인 추행 행위가 없었다 하더라도 현장에 함께 있었던 사실만으로도 특수강제추행 혐의로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해야 하지만 과도한 처벌을 받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특히 특수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다른 성범죄에 비해서도 죄질이 좋지 않다고 여겨지는 범죄 유형입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초범일지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직접 증거가 부족한 경우에도 경찰조사에서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범죄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쌓아온 형사 전문 변호사에게 직접 자문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Q4. 특수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면 얼마나 가중처벌을 받게 될까요?

일반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반면, 특수강제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최소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며, 벌금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형량의 하한선이 5년부터이기 때문에 처벌이 상당히 가중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등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실행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한다면 변호사를 통해 합의에 성공해야 합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는 합의 대행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의를 거부하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내 의뢰인이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한 경험이 있습니다.

합의를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따라 처벌이 더욱 가중될 수도 있고 재판 전에 사건이 종결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즉시 법률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