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범죄 영상협박한 20대 중반이 읽어야할 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랑 성관계하는 영상 찍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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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협박했습니다.

지금 이 글에 들어오신 분 혹시 이런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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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를 10년 동안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조원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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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며칠 전에도 카촬물을 이용한 영상협박을 하신 20대 청년 분이 저에게 상담을 받고 가시기도 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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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분을 상담하다 보니 생각보다 본인이 처하신 상황, 지금 어느 정도의 범죄에 연루되신 건지 잘 모르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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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건 조력으로 정신없는 와중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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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영상협박 사건에 연루된 20대 초 중반, 혹은 그 자녀분을 둔 부모님이라면 이 글을 꼭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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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

대한 변호사협회 등록 형사전문변호사

국정원 기획조정실 변호인

해군본부 군검찰 변호인

대법원 변호인

저 조원진이 그동안 걸어온 길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으시기 전 제가 어떤 사람인지 좀 더 아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에 남겨 놓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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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대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에 진심이라는 점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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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연루되신 사건,

누구보다 잘 해결할 자신이 있는

사람이 바로 저 조원진입니다.

사이버성범죄 영상협박 도대체 무슨 죄인가요?

성범죄 관련 법령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법의 어떤 조문에 해당하는지 충분히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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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여러분의 상황과 같이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영상으로 협박을 하신 경우라면 아래 법령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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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처벌법제14조의 3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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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최소, 즉 시작되는 형이 1년의 징역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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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은 없기 때문에 벌금 선고받을 수 없습니다. 징역형의 상한선이 정해져있지 않은 경우 최대 30년의 징역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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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사이버성범죄 영상협박을 하신 경우 그 죄질에 따라 최소 1년, 최대 30년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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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검찰 단계 기소유예나 집행유예 판결을 받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관계 영상은 합의하에 찍은 건데요..

그래도 죄가 되나요?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하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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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합의하에 찍으셨다 하더라도 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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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설명드린 촬영물이용협박죄의 경우 죄의 성립에 합의는 필요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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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인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영상물로 협박을 한 경우라면 죄의 성립에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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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헤어지면 이 영상을 유포시키겠다"

많은 20대 청년분들이 주로 이런 협박을 하셔서 해당 죄에 연루되시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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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말 한마디로 최대 3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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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범죄 영상협박, 선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 아직 대학교 졸업도 못했고 취업, 결혼도 해야 하는데 선처 받을 수 있겠죠?

네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지금부터 10년 차 성범죄 전문 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하시는 말씀에 집중하시고 따라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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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에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정말 다양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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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주제인 영상물을 가지고 협박을 하는 케이스라면 다른 성범죄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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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실제 사건을 조력할 때 사용하는 선처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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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전략으로 사건을 조력하면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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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간 성범죄 사건을 연구한 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드리는 말씀이니 믿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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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이버성범죄 영상협박 관련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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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여러분이 선택을 하셔야 하는 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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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미래, 혹은 내 자녀의 미래가 중요하신 분이라면, 빠르게 평범한 일상으로 다시 복귀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고민하지 마시고 저 조원진을 선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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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있는 선택이라는 것을 제가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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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