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선고유예 성범죄징역 및 벌금에 대비할 필요성

성추행선고유예를 고소 초기에 알아보시게 될 수도 있고 재판 준비 과정에서 찾아보시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변호사의 입장에선 되도록 초기에 이 글을 발견하셨으면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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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밍이 좋으면 선고유예가 아닌 다른 선처도 생각해 보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미 기소가 된 시점이라면 지금이라도 성추행벌금 또는 징역을 받지 않기 위한 선처를 알아보셔야 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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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 사건에 대한 재판이 진행될 때에는 집행유예 혹은 선고유예를 알아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선고유예 쪽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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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사건의 초범이라 하셔도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번 글을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초범 또한 부정적인 요인이 많다면 얼마든지 형사처벌이 나올 수 있다는 점 주의하세요.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도 철저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성추행선고유예를 준비할 필요가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징역뿐만 아니라 벌금도 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성추행벌금이라 하여 너무 가볍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이유는 구체적인 추행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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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강제추행은 1,500만 원 이하이지만 아동/청소년이 대상이었다면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의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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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로 만약 상대방이 신체적 혹은 정신적 장애를 가진 자였다면 성추행벌금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까지 올라가게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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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13세 미만 및 친족에 대한 추행은 벌금이 나올 수가 없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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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벌금은 유죄를 의미하기 때문에 직장에 따라 퇴직을 당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처를 통해 이러한 불이익에 대비하셔야 한다는 점 유의해 주세요.

억울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기소유예부터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추행 자체는 인정해야 하는 상황일 때에는 성추행선고유예보다 먼저 기소유예를 준비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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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는 선고유예와 달리 검찰이 판단하는 선처인데요. 비록 죄를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사정을 감안하여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 짓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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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한 번 봐주는 것이지, 그렇다고 무죄라 판단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은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만 기소유예가 나오면 당장 형상처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추행 피의자로선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선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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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사건이 검찰로 넘어가게 되었음에도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준비하지 못할 경우 재판을 받게 될 수 있죠. 아울러 몇몇 사정이 있더라도 죄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되어도 기소유예가 어려울 수 있고요.(친족 사이에서의 추행, 상습적인 추행, 구체적 범행이 불순하다 판단되는 추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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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결정하게 되는 선고유예

성추행선고유예는 법원이 재판 이후 결정할 수 있는 선처입니다. 재판 단계에서의 선처는 크게 집행유예와 선고유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용어와 효력이 비슷해 보일 순 있으나 사실 꽤나 차이점이 있는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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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형의 선고 여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선고유예는 처벌이 선고되지 않는데 비해 집행유예는 선고까지는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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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는 처벌과 함께 유예 기간이 정해지는데, 이러면 당장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같이 나온 유예기간을 사건에 휘말리지 않고 보내면 원래 법원이 내린 선고의 효력이 잃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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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선고유예는 결정되고 나서 2년이 지나면 면소, 즉 소송이 종결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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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두 선처는 기준도 다릅니다. 징역형을 기준으로 보면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나오는 사건에 대해 내려질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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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집행유예가 나오면 무거운 보안처분이 나올 수 있는데 선고유예가 나오면 가벼운 보안처분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집행유예에는 전과 기록이 따라오지만 선고유예는 범죄경력자료 기록만 따라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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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시면 아시겠듯 선고유예가 훨씬 기준이 까다롭습니다. 비록 추행 사건이라 할지라도 죄가 무겁다 판단되면 성추행선고유예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점 주의하시어 대응을 준비해 보시길 바랍니다.

막상 성추행으로 고소를 당하시게 되면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지 몹시 난감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을 통해 관련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순 있으나 실제 본인의 사건에 대입하여 적용하기가 참으로 어렵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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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선고유예, 기소유예 등과 같은 선처를 준비함에 있어서는 본인의 사건을 상세히 분석한 다음 이로부터 참작 사유를 도출해 내셔야 합니다. 아울러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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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절차가 무척 낯설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성범죄 사건을 여러 차례 해결해 온 변호사의 도움을 알아보시길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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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어설픈 대응에서 벗어나 자신에게 꼭 필요한 대응을 해 나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