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성추행 헌팅포차 사건 연루 20대, 무혐의 받기 위한 포인트

페이지 정보

법무법인동주

본문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클럽에서 성추행 가해자로 몰렸는데요...

너무 억울해요.. 도와주세요 변호사님

지난 주말 클럽성추행 사건에 연루된 의뢰인께서 해주신 말씀

억울한 성범죄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장소가 어딘인지 아십니까?

바로 클럽, 헌팅포차와 같은 곳입니다.

연말을 맞아 술자리가 많아지면서 취기가 오른 상태에서 억울하게 성추행범이 되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지난 주말에도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렸는데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을 해오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20대 청년분들, 내가 하지도 않은 일로 성범죄자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에 정말 두려워하고 계셨는데요.

두려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글에서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인 저 조원진이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억울함을 풀고 무혐의를 받을 수 있는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클럽성추행 고소당한 사건, 무혐의 방어 성공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클럽에서 여성에게 과도한 스킨십을

했다며 고소,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동주를 찾아와주신 A 씨의 사례

의뢰인 A 씨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연말을 맞아 주말 저녁 지인들과 함께 서울의 유명 클럽을 방문했는데요.

그곳에서 마음에 드는 여성을 발견한 A 씨는 다가가서 함께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클럽이 그렇듯 가벼운 신체 접촉은 허용된다는 생각이 있었기에 A 씨 또한 여성 B 씨에게 다가가 가벼운 스킨십을 진행했는데요.

여성은 이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웃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점점 더 과감한 스킨십을 진행했고, B 씨 또한 이를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 A 씨는 경찰로부터 클럽성추행 사건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하니 서로 출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여성 B 씨가 A 씨를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본인이 신체 접촉을 한 것은 맞으나 상대방이 거부하는 데 강제적으로 추행을 한 사실은 없었기에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동주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원진의 조력

저 정말 억울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호사님?

상담 초입 의뢰인께서 해주신 말씀

의뢰인께서 너무나도 억울함을 호소하고 계셨기 때문에 저 또한 의뢰인께서 절대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없도록 하자라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사건에 임했습니다.

A 씨는 통상적으로 클럽이라는 공간에서 허용되는 스킨십을 했을 뿐, 그 이상의 스킨십은 절대 없었고 상대방이 동의하는 것 같은 표정과 제스처를 취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의뢰인의 진술을 뒷받침할 증거 수집이었기 때문에 저 조원진은 어떤 증거를 수집할지, 어떤 논리로 무혐의를 주장할지 전략을 세웠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 당시 클럽 내부 CCTV를 확보하려 했으나, 조명이 어둡고 사람이 많아 여성의 구체적인 표정, 반응을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웠음. 따라서 다른 상황적 증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었음.

2. 당시 사건 현장에는 피해자의 친구들이 바로 옆에 있었는데, 만약 의뢰인이 강제적으로 신체 접촉을 했다면 피해자들의 친구들이 이를 제지했을 거라는 주장을 펼침

3. 의뢰인과 함께 있던 지인들을 목격자로 삼아, 피해자가 스킨십을 거부하는 행위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춤을 즐기고 있는 듯한 사실을 보았다는 진술 확보

4. 기타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의 노하우 활용

위 전략으로 사건을 조력한 결과 검찰은 이를 수용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클럽성추행 방어 사례에서 확인 가능한 무혐의 처분의 포인트

정말 무혐의 받을 수 있는 거죠?

억울하게 처벌받을까 봐 너무 걱정됩니다..

상담 중 의뢰인 A 씨가 하신 말씀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례에서 보셨듯 철저한 방어 대비를 하셨을 때 가능한데요.

사안에 따라 다른 전략을 취해야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 가능합니다.

저 조원진은 클럽, 헌팅포차성추행 무혐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포인트를 다음 두 가지로 정하고 있습니다.

1.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수집 - CCTV, 차량 블랙박스 등 영상 자료

2. 사건 현장에 있던 목격자의 진술

1번과 같이 당시 상황에 대한 명확한 영상 자료가 남아있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소개해 드린 사례처럼 클럽, 술집, 헌팅포차와 같은 장소들은 보통 어둡고 사람이 많아 CCTV 영상이 없거나, 있어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다면 2번 목격자의 진술이 너무나도 중요해집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명확한 증거가 없을 때는 목격자의 진술로 무죄를 이끌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에서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하기가 쉬운 것은 아닌데요.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저 조원진의 노하우를 통하시면 가능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클럽, 헌팅포차성추행 사건 연루 20대 분들의 위한 글이었습니다.

무혐의, 억울함을 말하고 쉽게 받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성범죄 사건인 이상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 조원진과 같은 전문가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0년의 경력으로 여러분이 혹여라도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은 절대 없게 제가 최선을 다해 조력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선택해 주실 시간입니다.

빠른 대응은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