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침입강제추행 무단으로 들어간 대학생이라면 필수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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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글램핑장 놀러갔다가,,

헌팅하려고 한거였는데 신고 당했어요.

최근 주거침입강제추행 가해자로 연루된 청년 분이 하신 말씀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도 위 청년분과 비슷한 사례에 처한 분일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10년 경력 청년성범죄 대처 전문 변호사로 일해오면서 정말 다양한 사건을 다루어왔는데요.

캠핑장, 글램핑장, 혹은 펜션에 놀러가셨다가 옆 텐트, 옆 방의 여성들에게 접근 했고 그 과정에서 여성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해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해자로 연루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침입강제추행은 주거침입에 강제추행이 더해진 범죄이므로 그 처벌이 매우 무겁습니다.

막연하게 가볍게 끝날 사안,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거침입강제추행죄 가해자로 연루된 대학생분이라면 필수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해자로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거나, 해당 사항에 대해 궁금증이 있으신 분은 아래 글을 잘 읽어보시고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주거침입과 강제추행의 결합 주거침입강제추행죄입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죄라는

죄가 따로 있는건가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형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는 죄이지만, 죄질이 너무 좋지 않고 따로 처벌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성폭력처벌법에 규정되었습니다.

제3조(특수강도강간 등)

① 「형법」 제319조제1항(주거침입), 제330조(야간주거침입절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정말 무거운 처벌이라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여러분이 연루된 이 죄는 죄질이 무겁게 평가된다는 사실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할 것은 "내가 연루된 범죄가 가볍게 넘어갈 사안이 아니구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대처해야겠구나"라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하던데,

그럼 처벌 받지 않는거 아닌가요?

해당 조항이 위헌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일부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판단을 한 것입니다.

이는 해당 조항이 규정한 형벌, 즉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과도하게 무거워 형벌의 비례성과 법관의 재량권을 침해했다고 본 것입니다.

주거침입은 여전히 형법 제319조에 의해 처벌되고, 강제추행 역시 형법 제298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결론적으로 두 범죄가 결합된 행위라면 법원이 이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형량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위헌 결정의 영향은 처벌의 방식과 수위에 관한 것이지, 해당 행위를 법적으로 면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거침입, 어디까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주거침입이 뭘 말하는건가요?

어떤 행동까지가 주거침입인지 궁금해요

주거침입죄은 단순히 남의 집 안에 들어가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파트의 현관, 복도, 마당, 캠핑장 텐트, 펜션 옆방과 같은 부속된 공간도 주거침입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거주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거나, 그 공간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모든 행동이 주거침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이 행위가 거주자의

'주거의 평온'을 깨트리느냐입니다.

주거의 평온은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위협 없이 안정적이고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물리적 침입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심리적 안정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사실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주거침입강제추행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제가 고소를 당했다고 연락 왔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를 이미 경험해본 사람이 아니라면 대처법에 알고 있는 것이 당연한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중요한것은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주제와 같이 성범죄 목적의 주거침입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초범이라도 구속 수사 및 징역형의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 전 초기조사 단계부터 저 조원진과 함께 대응하며 선처 및 감형을 받을 수 있는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대학생, 20대 청년 분들이라면 경찰조사 전에, 신속하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운 처벌, 형량에 놀라신 분들도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처벌이 무거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종 범죄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10년 경력 저 조원진과 함께하시면 최선의 결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현재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것은 빠르게 대처 전략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 조원진이 여러분이 가장 걱정하시는 학업, 취업, 결혼에 문제 없는 결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조원진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