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고소 신고 당해서 경찰서에서 연락 왔는데 어떡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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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동주

실제 성공사례

원나잇한 여성으로부터 준강간 고소당한 사건

▶ 불송치 방어 성공

강간 및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

▶ 무혐의 방어 성공

어플에서 만난 여성을 2명에서 합동강간한 사건

▶ 집행유예 선처 성공

안녕하세요. 실형을 모르는 변호사 이세환입니다.

혹시 지금 성폭행고소 신고를 당해 경찰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이신가요?

그렇다면 이 글을 꼭 필독하셔야 할 것입니다.

경찰조사 전 꼭 해야 하는 것과 주의할 점을 총정리해드릴 테니, 여러분 상황에 맞는 대응을 하시길 바랍니다.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혐의를 인정할 것인지, 부인할 것인지 여부인데요.

억울하게 고소를 당한 상황이라면 무혐의를 목표로 두고 전략을 세워야 하고 범행을 인정한다면 또 그에 맞는 선처 전략을 마련해야 되지요.

그런데 이러한 방향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고 어영부영 조사에 임한다면 상황은 여러분에게 불리하게 흘러갈 수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입장에선 억울할지 몰라도 사건을 분석하고 뜯어보면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섣불리 여러분이 판단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에서 어떤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해야 하는지 잡혔다면 초기부터 그에 맞는 진술과 태도를 보여야 되겠지요?

혐의가 인정된다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선 사실관계를 토대로 사건 당시 상황을 잘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초기 진술과 태도가 형량에 큰 영향을 끼치니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한 뒤 응해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조사 당일 전문가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초기 수사방향을 잘 잡아서 여러분 상황에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야 하는 만큼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볼 수 있겠지요.

제가 대표로 있는 동주 같은 경우엔 우선 면담 후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면 미리 말씀 드리고 그에 맞는 법률 자문을 제공해드리고 있으며 꼭 필요한 상황에서만 선임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현재 성폭행고소를 당했다면 우선 부담없이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글을 슬슬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직접 담당한 실제 사례를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할 테니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사건의 경위

박 씨는 직장인들만 사용할 수 있는 블라인드라는 어플을 통해 강남에서 번개 모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자3 남자3 구성이었고 강남역 인근 술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같이 2차까지 논 뒤에 헤어지게 되었는데, 박 씨는 사당에 거주하고 있었고 모임에 있던 여성 한 명도 사당에 살아서 함께 가게 되었는데요. 동네에 도착한 뒤 여성은 안 취했으면 3차를 가자고 제안했고 박 씨도 아쉬운 마음에 3차를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3차에서 술을 마신 뒤 자연스럽게 박 씨의 자취방으로 가 잠자지까기 갖게 되었는데요. 일어나 보니 여성은 이미 갔었고 따로 연락을 해보았지만 받지 않던 상황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며칠 뒤 성폭행고소를 당한 것인데요.

이에 너무 억울했던 박 씨는 누명을 벗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전문적인 조력

저는 우선 사건의 사실관계부터 파악한 뒤 무혐의를 이끌어낼 만한 증거나 정황을 수집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후 아래와 같은 조력을 진행하며 무혐의가 나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소인의 진술 지적

고소인은 당시 자신이 만취한 상황 속 박 씨가 강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고소인은 취하긴 했지만 항거불능의 상태로 만취 수준은 아니었음을 지적하며 박 씨의 집 엘레베이터 cctv 영상을 그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 입증

3차 술집에서 두 사람의 모습이 담긴 cctv부터 나올 때까지 두 사람은 이미 팔짱을 끼고 있었고 함께 걸어서 박 씨의 집까지 갔다는 점에서 강제로 간음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로 간음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고소인의 고소 사유 추정

고소인은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음에도 몰래 해당 모임을 가졌고 박 씨와 잠자리까지 하게 된 것이었지만 이후 남자친구에게 들켜 거짓말을 하는 과정에서 현재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이라는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은 조력 끝에 담당 경찰도 이러한 사실과 증거를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고 불송치(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박 씨는 경찰 단계에서 신속히 누명을 벗게 되며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여러분도 현재 관련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속히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초동 대처가 중요한 만큼, 너무 늦지 않게 전문가와 면담을 받아보세요.

저와 면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