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강간 무혐의입증을 하실 생각이시라면

우리나라는 미성년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같은 경우 일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을 때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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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만약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장애인강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경찰조사 및 구공판 등의 절차를 앞두고 있다면 시간이 없으니 면담 요청부터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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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제가 실제로 수행한 사례입니다.

저를 못 믿으시겠다면 저의 결과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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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 및 강제추행 처벌부터 알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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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강제로 간음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되며, 강제추행을 하였을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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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애인을 상대로 강제 간음하였을 경우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하였을 경우엔 최장 10년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과 비교하면 그 처벌이 매우 무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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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장애인강간 같은 경우 징역형이 7년부터 선고 된다는 점에서 집행유예를 받기도 힘든 사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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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기에 실형을 피하기 위해선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장애인인 줄 몰랐어도 아래 두 가지 인정되지 않으면 처벌 피하기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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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에게 장애가 있는 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이때 단순히 주장하는 것이 아닌,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논리 있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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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테면 제3자가 봤을 때도 비장애인으로 보인다는 점, 상대방이 말을 한 적 없다는 점 등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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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제성이 없었어야 합니다.

- 만약 강제성이 인정 된다면 일반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가 비장애인인 줄 알았고, 두 사람이 합의된 관계였다면 무혐의 혹은 기소유예 등을 노려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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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두 가지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피하긴 힘들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홀로 대응하기 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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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강간 혐의 피의자, 무혐의 이끌어낼 수 있었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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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는 30대 중반 직장인으로,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여성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몇 번의 대화를 나눈 뒤 사는 동네가 가까워 직접 만남까지 갖게 되었는데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모텔로 향하게 되었고, 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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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며칠 뒤 b씨는 장애인강간 혐의로 경찰에 조사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해당 여성은 4급 장애인이었고 b씨가 본인을 강제로 간음하였다고 고소한 것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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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두 사람은 서로 합의 하에 이루어진 관계였으며 상대가 장애인인 줄 몰랐던 b씨는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저는 우선 1:1 면담을 통해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며 피해자의 진술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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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다소 앞뒤가 맞지 않다는 점, b씨는 상대방이 장애인인 줄 몰랐다는 점을 토대로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워보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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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유를 주장하며 객관적인 자료도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도 이러한 주장과 자료를 인정해 주었고 증거불충분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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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b씨는 억울한 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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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되기 전에 면담부터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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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안은 죄질이 안 좋아 초범이라도 실형은 물론 초기 수사단계부터 구속수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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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운영하고 있는 동주 같은 경우 사전에 예상 질문 및 답변을 통해 경찰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 당일에도 변호사가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조력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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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부터 전문적인 조력을 받고 싶다, 무조건 실형 만은 피해야 한다라는 마음이신 분들만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