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촬죄무혐의 대응방향을 설정하셔야 할 때

보통 위법촬영 사건 같은 경우 증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카촬죄무혐의와 같은 처분을 받아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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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어느 시기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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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저에게 도움을 요청주신 분들 중에서도 범행이 명백히 인정되거나 죄질이 안 좋았음에도 제가 경찰조사 단계부터 조력하여 카촬죄무혐의/기소유예 같은 결과를 받으신 분들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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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이러한 선처를 바란다면 오늘 이 글을 필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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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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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면담

- 사전 경찰조사 시뮬레이션 진행

- 경찰조사 직접 동행

- 맞춤형 양형자료 제공

- 형량 예측을 통한 감형 전략 제시

- 그 외 전문적인 조력 동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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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각심이 낮을 수 있지만 처벌 수위는 높아

흔히 성범죄라고 하면 어떠한 접촉이나 관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그렇지 않으면 처벌도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에 위법촬영 같은 카촬죄 사안에 대한 경각심이 매우 낮은 것이 사실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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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변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안 중 하나가 위법촬영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카촬죄 혐의가 인정되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이 내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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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를 사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는 사람의 신체를 찍은 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의해 ​최장 7년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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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해당 사안은 증거인멸 및 2차 피해 우려가 있다고 보고 수사단계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기에 초기 경찰조사 단계부터 확실히 대응하여 불구속 수사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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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향을 잘 잡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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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성범죄 사건은 범행을 인정하는지/부인하는지에 따라 그 대응 방향을 다르게 해야 합니다. 만약 사진/영상물을 보았을 때 범행 의도가 명백하다면 빠르게 인정한 뒤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양형사유를 주장하며 기소유예와 같은 선처를 목표로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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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거나, 촬영물을 보았을 때 범행 의도가 애매한 경우엔 카촬죄무혐의를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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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무혐의를 목표로 둘 때는 법리적인 부분에서 다다갈 수 있어야 하는데요. 해당 사진/영상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부합하는지, 유사 판례 중에서 무죄를 받은 사건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여 상황에 맞게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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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은 전문가가 아닌 이상 제대로 알기 힘든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 사안에 연루 되었다면 조기부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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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불법촬영 혐의 피의자, 카촬죄무혐의 받아낸 실제 사례

권 씨는 야근 후 버스를 타고 퇴근을 하던 중 창 밖의 야경을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여러 차례 촬영을 하게 되었죠. 이 과정에서 여성이 찍히게 되어 불법촬영 의심을 받게 됩니다.

대각선에 앉은 여성은 짧은치마를 입고 있었기에 더욱 문제가 되었죠 이를 본 승객이 해당 여성에게 알려주었고 권 씨는 위법촬영 혐의를 받게 받게 되며 조사를 앞두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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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한 순간에 무거운 처벌 위기에 놓이게 된 권 씨는 서둘러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는데요. 저는 우선 사진을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할지/부인할지 여부부터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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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을 보았을 때 정확히 해당 여성만 찍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으며 주변 풍경 비중이 많다는 점을 이용하여 무혐의를 주장하는 전략을 세우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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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의자가 찍은 사진을 보았을 때, 피해자를 특정하여 찍은 것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점

2) 피의자가 피해자를 촬영할 목적이었으면 확대를 하는 등, 피해자만 나오게 찍었을 것이라는 점

3) 창밖을 찍는 과정에서 여성이 나왔을 뿐, 해당 사진 만으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성립되기에는 다소 어렵다고 볼 수있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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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부분을 강조하며 해당 죄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담당 검찰은 이러한 사유를 인정해 주었고 카촬죄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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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저의 조력으로 권 씨는 한 순간에 성범죄자 낙인이 찍히며 처벌받을 위기에서 벗어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고 거듭 저에게 감사 인사를 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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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 단계에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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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제가 상황을 신속히 파악한 뒤 경찰조사에 직접 동행하여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초기부터 조력하였기에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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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동 대처를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수사방향이 완전히 바뀌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본인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워 무혐의/기소유예 같은 선처를 받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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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건을 담당해오며 선처를 이끌어온 노하우로 여러분이 어려움에 대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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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이라도 늦으면 구속될 수도 있으니 지금 바로 면담부터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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