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동성 성범죄 - 합의관계, 상하관계, 상습범행

자주묻는질문(FAQ)

Q1. 군인 신분으로 상대방과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는데 신고되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군인 신분으로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더라도 신고가 되었다면 수사가 진행되고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선 사적 공간에서 이루어진 합의된 관계였음을 강조하는 것이 좋은데요,

우선은 피해 주장자와의 직접 접촉은 피하고, 모든 소통은 변호사를 통해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 하의 관계임에도 신고를 당했다면 사건 행위에 대해 피해자와의 의견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의견 차이에 대해 말해보려는 의도였다고 해도 피해자에게 섣불리 접근하는 것은 2차 가해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Q2. 하급자인 군인과 관계를 가졌다면 어떻게 처벌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적 공간에서 합의 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는 군형법상 추행죄나 강간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관계에 강제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강제추행이나 강간으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상급자가 하급자를 대상으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는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급자의 지위를 조금이라도 이용하여 강압적인 상황에서 관계를 가졌다는 것이 드러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 군징계까지 내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합의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보관해두는 것이 좋으며,

사건 당시에 대해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진술하되, 선처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성범죄 사건은 법적 조력 없이 혼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동주 성범죄연구센터에서는 군검찰 국선 변호인 출신 변호사의 노하우로 사건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에 대해 잘 알고 군인 동성 성범죄 사건에 경험과 전략이 있는 변호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사건을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Q3. 군인 신분으로 동성과 여러번 관계를 가졌습니다. 유죄가 인정된다면 상습범으로 처벌받을까요?

만약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으며 강압적인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 번의 관계 중에 단 한 번이라도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지위를 이용해서, 개인적인 상황을 이용해서 상대의 의사에 반하여 여러번 관계를 가졌다면 상습범으로 인정될 수 있는데요,

상습성 여부를 판단할 때는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의 동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군형법상 강간죄에 해당된다면 최소 5년 이상의 징역형, 유사강간죄에 해당된다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상습범임이 인정된다면 기본형에 1.5배까지 형량이 가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문 조력을 받는 데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점에 법적 조력을 받아 전략을 세우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