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범처벌 자녀분이 여자친구 불법촬영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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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20대 초반 자녀분께서 여자친구 불법촬영했다가 신고 당했다는 얘기 들으셨나요?

억장이 무너지고 두려운 마음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인 저 조원진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자녀분이 밉기도 하실 겁니다. 나는 이렇게 교육시키지 않았는데 어쩌다가 성범죄에 연루되었는지..

하지만 지금은 딱 한 가지에만 집중하셔야 할 때입니다.

20대, 대학생 청년

자녀분의 선처 및 감형

지금부터 머릿속에 딱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좋은 결과 나올 때까지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20대 자녀분들, 성인이라고는 하지만 사회경험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이 힘써주셔야 징역형 받을 것 벌금형으로 감형 받고, 벌금형 받을 것 기소유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청년들 성범죄만 집중적으로 변호하면서 느낀 것이니 꼭 기억해 주세요. 부모님이 어떤 맘을 먹으셨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부모님께 말씀 못 드리겠어요...

혹시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에 청년 당사자분들이 계신다면 부모님께 말씀드리는 것 절대 창피해 하지 마시고 바로 도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망설이고, 고민할 시간이 없는 사안입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을 지체하시면 상황이 점점 나빠진다는 얘기입니다.

본론에서는 사례를 중심으로 몰카범처벌 여자친구 불법촬영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대 초범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몰래 촬영, 몰카범처벌 집행유예 선처 사례

* 의뢰인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몰래 휴대폰으로

찍었다 적발되어 찾아온 C 씨

C 씨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20대 청년이었습니다.

당시 C 씨에게는 수개월 동안 교제하고 있는 여자친구 D 씨가 있었는데요.

둘은 많이 사랑하는 사이였고 여느 젊은 커플들처럼 행복한 연애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은 지방의 소도시로 함께 여행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여행 일정을 마치고 숙소에서 자기 전 자연스럽게 D 씨와 성관계를 맺던 도중 C 씨는 순간적으로 여자친구와 이 행복한 시간을 기록으로 남기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중 D 씨가 시선을 돌린 틈을 타 어떤 의사도 묻지 않은 채 휴대전화를 꺼내 영상을 촬영했는데요.

어디까지나 순간적인 충동에 의해 찍은 영상이었기에 별다른 생각이 없었습니다.

얼마 후 여자친구가 C 씨의 휴대전화를 보던 도중 동의 없이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보게 되었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변호사님.. 저 좀 도와주세요

여자친구 몰카범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인 C 씨는 선처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저 조원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조원진의 조력

의뢰인의 상황을 분석하고 정확한 진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유죄로 인정되어 실형을 받을 경우 성폭력 특례법에 의해 최대 7년형의 징역형까지 내려질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인데요.

10년 경력 저 조원진의 상황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의 상황은 다음과 같았는데요.

1. 불법촬영 증거가 명확하게 남아있어 혐의를 부인할 수 없는 상황

2. 피해자 여자친구가 합의를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는 상황

3.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징역형의 실형을 받게 되면 홀어머니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는 것

여러모로 좋은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선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합의를 피해자가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 전까지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징역형의 실형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피해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마음에 공감하는 것.

저 조원진은 이 부분을 핵심으로 삼고, 피해자에게 조심스러운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결국 성범죄 피해자들이 본질적으로 원하는 것은 돈이나 어떤 조치가 아닌 '진지한 반성과 사과'였기 때문인데요.

의뢰인의 사과문과 반성문을 수차례 전달하고, 범행에 있어 절대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 조원진의 꾸준한 노력 끝에 피해자는 결국 합의를 해주는 데 동의했고 C 씨가 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까지 작성해 주었습니다.

그 밖에도 C 씨가 홀어머니를 부양해야 하는 상황, 평소 성실하고 착한 사람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좋았다는 점을 여러 양형자료로 작성하여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결과 징역형을 받아 교도소에 수감될 수 있는 사안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몰카범처벌 경험과 능력으로 대비한다면 선처 가능합니다.

변호사님 우리 아들

선처 받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글을 읽으셨다고 하더라도 100% 선처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들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10년 동안 청년들을 성범죄를 다루어 온 저 조원진과 함께하시면 분명 좋은 결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의뢰인의 선처에 대한

저의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저 형식적으로, 업무적으로 사건을 맡지는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20대 청년의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 지 잘 알고 있기에 최대한의 선처로 한 사람이 인생이 불행해지지 않게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이런 진심은 저와의 전화 통화 1번으로 모두 느껴질 거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부모님이 선택해 주실 시간입니다.

자녀분의 밝은 미래를 위해

저는 준비 완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