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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성범죄감형 궁금한 대학생 부모님 이 글부터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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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제강간“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동주 성범죄연구센터 조원진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이라는데

성범죄감형 받을 수 있는 거죠?

받아야 해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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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지금 미성년자의제강간에 연루된 대학생 자녀분은 반드시 성범죄감형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의제 강간이라는 죄가 처벌이 굉장히 무겁거든요. 감형 받지 않으면 대학생인 자녀분에게는 너무 치명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감형을 어떻게 받는지는 제가 오늘 글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부모님께서는 집중해서 끝까지 읽어주시고 이 죄가 도대체 어떤 죄인지 내용부터 파악하시면 좋겠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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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박한 상황이지만 이 죄가 어떤 죄인지 파악부터 하시고 저와 함께 대응해나가시면 충분히 선처 받을 수 있습니다.

* 글을 읽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이 아닌 당사자분이 있으시다면 부모님에게 빨리 말씀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창피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사안은 시급합니다.

제 소개가 늦었습니다.

10년 경력 청년 성범죄

가해자 대처 전문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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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성범죄 전문?이라는 말이 다소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범죄에도 종류가 엄청 많죠. 강간, 강제추행 등

저는 그중에서도 특히나 20대 대학생, 청년 분들이 주로 가해자로 연루되는 사건을 전문적으로 맡아왔습니다.

그래서 청년 성범죄 전문이라는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시는 부모님께서 믿고 맡기셔도 문제가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겠습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 아청법 청소년강간과 다른 부분은?


변호사님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이라는 곳에도

강간죄가 있던데,

그거랑은 뭐가 다른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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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소위 아청법이라고 부르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에도 청소년에 대한 강간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의제 강간과는 다른 죄인데요. 정확한 이해를 위해 비교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법 규정

형량

성립요건

피해자나이

형법

미성년자의제강간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폭행, 협박 X

단순 성관계 O

만 16세 미만

아청법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죄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폭행, 협박 O

만 19세 미만



형법상 미성년자의제강간죄는 나이만 충족하면 됩니다.​



만 16세 미만이면 처벌받는다고요?

강제로 한 게 아니어도요?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입장에서는 많이 억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 그렇습니다.

만 16세 미만은 성적 자기결정권, 즉 성관계를 맺는 것에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미성숙한 나이이기 때문에 진정한 동의가 아닐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강간하면 생각하시는 폭행이 협박이 없다고 하더라도 처벌받습니다.

1. 단순 성관계

2. 상대방이 동의

3. 상대방의 먼저 제안


이 세 가지 경우에 해당되고 피해자가 만 16세 미만이라면 처벌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 아청법 강간죄는 피해자가 만 19세 미만이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강제로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해당됩니다.

'미성년자의제강간'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 중에 자녀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시 한번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성범죄감형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다르니까요.


의제 강간 성범죄감형 접근법이 달라야 합니다.



상대방이 동의했어도 처벌받는다니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맞습니다. 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이었다면 성관계를 가지는 것에 동의를 했어도 처벌을 받으니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대처법이 달라야 합니다.

만 16세 미만인 것 몰랐다, 억울하다는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힘듭니다.

저 조원진이 선처를 이끌어내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혐의를 인정하되, 상대방이 동의했으므로 죄가 되는 줄 몰랐다는 사실 부각

2. 아직 어린 나이이기에(의뢰인) 제대로 된 상황 판단에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어필

3. 성관계에 있어 조금이라도 강제적인 부분은 전혀 없었다는 사실 호소​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담당 검찰, 재판부에 성범죄감형을 호소해야 합니다.

법 규정으로는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현실적인 사안들을 주장하면서 선처를 호소한다면 자녀분의 감형 반드시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가장 괴로운 것은 대학생 자녀분입니다.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대신 처벌받고 싶네요.


의뢰인 부모님과의 상담 중 부모님이 하신 말씀


저도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 자식이라는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괴로운 것은 자녀분 당사자일 것입니다.

학업은 제대로 마칠 수 있을까, 취업은 할 수 있을까

지금 자녀분을 잡아주고, 사건 해결을 위해 힘써주실 분은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 옆에서 제가 함께 할 거니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부모님께서 선택해 주신 것에 일말의 후회도 없게 저 조원진이 그렇게 만들겠습니다.